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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종전자산평가 사업시행변경일 기준으로 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3.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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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시행인가일에 기준 한 종전자산평가 부당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정당
조합원 종전자산평가시점을 최...
- 자의적 해임사유로 임원해임총회 남발, 조합원 피멍 든다[이슈·사건>이슈·현장]2014.02.15 11:41
- 내세운 명분은 조합원 재산보호, 뒤에서는 이권 청탁!구리 00구역 반대파, ‘져 주는 재판’ 운운 조합장 협박“내 집값 2배로 쳐 주면 바로 이사 가겠다” 협상...
- 재개발·재건축 끝! 이제는 도시재생으로?[뉴스>이슈·분석]2013.09.18 23:29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월 시행하지만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미흡, 회의론도↑ [도시재생신문]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취득세, 수탁자가 납부했다면 위탁자에게 중과 안 돼!”[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3.09.12 09:31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상의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수탁자가 건축물을 신축·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
- “법 개정 전 입찰에 따른 계약, 개정법 적용 안 돼!”[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3.09.12 09:19
-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입찰공고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후, 관련법이 개정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입찰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없...
- 법제 “아파트 경비실 신축, 신고사항 아닌 허가사항”[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3.09.12 09:08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을 신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6일 법제는 아...
- 주민운동시설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입주민도 관리비 부담[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3.09.04 12:52
-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입주민에게도, 해당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법제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는 “해당 주민운동...
- 입주자대표선거 보조인력 사용, 관리규약 없이도 가능[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3.09.04 12:39
-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선거를 위한 보조인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아파트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보조인력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
- 인천시, 재개발사업구역 내 폐·공가 철거작업 착수[뉴스>종합>도시재생]2013.09.03 14:31
- 인천시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에 대한 철거작업에 착수했다. 9월 3일 인천시는 이와 관련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소유권이전 완료 전 입주자는 동대표 출마자격 없어[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2:52
- 분양대금의 80%를 납부하고 아파트 입주를 완료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동별 대표자(이...
-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도 중임제한 포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2:37
-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가 수행...
-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후 항소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25 22:38
- 대법원 “합의 해 놓고 항소하는 것은 부당”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1심에서 승소해 항...
- 조합해산 시 매몰비용, 조합원이 부담해야[뉴스>이슈·분석]2013.08.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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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용 조합원 책임 없다?" 무책임
"남의 돈 빌려 쓰고 안 갚아도 된다?"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지로 판단해야
한시적(2013년 1월 30일)으로 ...
- 구리 수택지구, 조합장해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슈·사건>이슈·현장]2013.08.21 19:30
- 해임발의자들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었다”조합장 측 “억울하다. 우린 최선을 다했다”총회소집절차 적법, 해임사유는 조합원 몫 구리 수택지구재건축조...
- 법원 “허위분양광고 한 시공사, 입주자에 배상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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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분양광고와 달리 기반시설 미비로 피해를 봤다면, 허위 과장분양광고를 한 건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백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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