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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회 전문위원, “공공관리제도 문제없다”[뉴스>종합]2010.06.25 09:41
김종식 도시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은 서울시가 10일 제출한 공공관리제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혀 문제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시기…‘법적 모순’[뉴스>종합]2010.06.24 20:18
제7대 서울시 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가 지난 24일 개최됐다. 이날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대부분 원안가결됐지...
만리2구역 사업시행인가 획득 재개발 본격화[뉴스>종합]2010.06.24 15:04
서울 중구 만리2구역(만리동 2가 176-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인가란 ‘순풍’을 타고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구청은 지난 2월 이곳 조합...
“추진위승인 하자 불구 조합설립인가 무효 아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14
정비구역지정 전에 구성ㆍ승인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위 승인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조합설립인가까지 무효...
재건축 이주비 안 빌린 조합원도 이자 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12
재건축 사업에서 이주비를 빌리지 않은 조합원에게 착공 시까지 기본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도록 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
추진위승인 인정, 상도7구역추진위 “휴~살았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12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비구역지정 전에 구성돼 승인까지 받은 경우 그 분에 하자는 있지만 그것이 설립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객관적으로 명...
토지등소유자 미확정 상태 조합설립동의서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08
정비구역지정 전(前)에 설립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효력을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토지등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동의서를 ...
非주택단지 매도청구 시 소유자에 최고절차 거쳐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07
재건축 조합이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 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 그전에 적법한 ‘최고(催告)’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단지 청구...
‘소리 없이’ 강한 강동구 성내미주 재건축號[뉴스>재정비소식>]2010.06.24 14:05
최근 서울 강동구 일대 재건축 사업의 최대 이슈는 단연 ‘무상지분율’이다. 고덕주공2단지에서 시작된 ‘174%’ 불꽃이 고덕주공5단지에서 폭발하더니 인근 단...
아현2구역 시공사 선정 놓고 조합 따로 조합원 따로[이슈·사건>사건·사고]2010.06.24 13:53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사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은 조합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반대파를 중...
쌍문1구역 재개발사업 ‘급제동’ 걸렸다[이슈·사건>사건·사고]2010.06.24 13:43
서울 도봉구 쌍문1구역 재개발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법원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로 관리분인가까지 무효가 돼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기 때문...
상계4구역 조합 “우린 억울하다”[이슈·사건>사건·사고]2010.06.24 13:41
본보는 지난호(2010. 6. 2일자 5면 참고)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4구역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주된 보도 내용은 이곳 정비업체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됐고 ...
맹지 관련 의혹에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속 탄다[뉴스>이슈·분석]2010.06.24 13:40
“부득이하게 맹지(盲地)로 취급받던 체육센터가 기존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와 접하게 됐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맹지에서 해제된 것을 놓고 말들이 많아 고...
서울시, 뉴타운 관련 서울경제 보도에 발끈[뉴스>종합]2010.06.23 07:50
서울경제가 22일 “서울 뉴타운 304곳 중 30곳만 착공하고, 이럼 뉴타운 추진이 더딘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주민들 간의 분쟁과 소송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서울 뉴타운 304곳 中 30곳만 착공[뉴스>종합]2010.06.22 14:02
서울�� 뉴타운 304곳 중 10%만이 철거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초창기인 추진위원회(추진위) 시절부터 주민 분쟁이 발생, 그로 인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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