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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전화번호는 공개대상[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8.29 09:09
- 판결 대상 부동산,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없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7.14 13:42
- 법원 “재개발 무이자이주비와 정착금은 별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6.12 15:18
- 법원 “종전자산평가 사업시행변경일 기준으로 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3.30 23:25
- 소유권이전 완료 전 입주자는 동대표 출마자격 없어[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2:52
-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도 중임제한 포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2:37
-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후 항소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25 22:38
- 법원 “허위분양광고 한 시공사, 입주자에 배상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19 11:36
- 대법 “증인을 위증죄로 압박해 얻은 진술, 증거능력 없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0:48
- 술 마시고 주차장 내 5m만 운전했어도 음주운전 벌 받는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1 22:27
- 헌법재판소, “‘모욕죄’ 언론자유 침해 아니다” 합헌결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9:19
- 법원 “도로점용·건축허가분 주민소송 대상 아냐”[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9:12
- 법원 “승소 전 성공보수금 미리 받은 변호사 벌 정당”[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38
- 법원 “상가 손님도 아파트 단지 내 주·정차 가능”[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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