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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 적정사업비 검토, 사업시행계획 인가 거부사유[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8.07.20 09:51
-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시, 인가청이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이유로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 법원 “시공자 마음대로 사업비 대여 중단,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8.29 09:28
- 재건축·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들이 분양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비 대여를 미루면서 조합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
- 판결 대상 부동산,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없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7.14 13:42
-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결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
- 대법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시행계획 취소하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4.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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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사업이 치명적인 위기를 맞았다. 지난 2007년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
- 법원 “공인계사의 자산재평가 업무행위는 위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9.02 13:59
- 공인계사가 부동산 자산재평가 업무를 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공동대표...
- 소유권이전 완료 전 입주자는 동대표 출마자격 없어[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2:52
- 분양대금의 80%를 납부하고 아파트 입주를 완료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동별 대표자(이...
-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도 중임제한 포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2:37
-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가 수행...
- 법원 “하자투성이 아파트 분양한 시행사 배상하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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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는 달리,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시공해 분양한 시행사는, 하자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
- 법원 “허위분양광고 한 시공사, 입주자에 배상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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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분양광고와 달리 기반시설 미비로 피해를 봤다면, 허위 과장분양광고를 한 건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백웅철...
- 법원 “손도장 찍지 않은 감정의뢰물 증거채택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0:29
-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감정 의뢰물이 맞다고 손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창원지법...
- 법원 “도로점용·건축허가처분 주민소송 대상 아냐”[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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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건축허가·도로점용처분 등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7월 9...
- 법원 “승소 전 성공보수금 미리 받은 변호사 처벌 정당”[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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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승소 전 성공보수금을 선 지급 받은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일 서울고법 행정10...
- 법원 “상가 손님도 아파트 단지 내 주·정차 가능”[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24
- [도시재생신문] 아파트 입주자대표의가 임의로 정한 주차관리규정으로, 상가입주자 또는 손님의 주·정차를 방해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
- 법원 "진정성 없는 합의서 양형 감경사유 안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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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합의서는 양형 감경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
- 서울고법 ‘재개발 현금청산’은 행정법원 관할[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5.21 19:24
- 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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