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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사업비 검토, 사업시행계획 인가 거부사유[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8.07.20 09:51
-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시, 인가청이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이유로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 법원 “시공자 마음대로 사업비 대여 중단,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8.29 09:28
- 재건축·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들이 분양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비 대여를 미루면서 조합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전화번호는 공개대상[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8.29 09:09
- 서울행정법원, 서울시 조치에 적법 판결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도 공개 유권해석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요청할 경우 조...
- 판결 대상 부동산,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없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7.14 13:42
-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결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
- 법원 “재개발 무이자이주비와 정착금은 별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6.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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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부담 전가, 조삼모사[朝三暮四] 될 것
과도한 사업비유발로 재개발사업 걸림돌 될 수도
재개발조합이 무이자 이주비 대...
- 대법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시행계획 취소하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4.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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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사업이 치명적인 위기를 맞았다. 지난 2007년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
- 법원 “종전자산평가 사업시행변경일 기준으로 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3.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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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시행인가일에 기준 한 종전자산평가 부당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정당
조합원 종전자산평가시점을 최...
- 법원 “갑자기 끼어든 차가 100% 배상하라” 판결[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9.02 23:51
-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면, 끼어든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보험사끼리 6대 4씩 나눠오던 관행에 ...
- 법원 “부동산거래 시 부가가치세 약정 없으면, 매도인 부담”[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9.02 14:17
-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김구년 판사는 K씨가 매수인 N씨를 상...
- 법원 “언론보도 일부 허위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 없어”[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9.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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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운데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큰 틀에서 중요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도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 법원 “공인회계사의 자산재평가 업무행위는 위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9.02 13:59
- 공인회계사가 부동산 자산재평가 업무를 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공동대표...
- 소유권이전 완료 전 입주자는 동대표 출마자격 없어[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2:52
- 분양대금의 80%를 납부하고 아파트 입주를 완료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동별 대표자(이...
-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도 중임제한 포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2:37
-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가 수행...
- 대법 “멱살 잡은 손 꺽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0:01
-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
-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후 항소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25 22:38
- 대법원 “합의 해 놓고 항소하는 것은 부당”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1심에서 승소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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