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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예비비 소진상태의 총회대행계약은 위법”

정비사업 예비비가 전부 소진된 상태에서는 총회대행이나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 등 예상하지 못한 긴급사무라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계약체결을 해야...12-22 18:47

[이슈판결] 법원 “임원해임총회는 허가사항 아니다”

해임사유의 존재여부와 총회개최는 별개 임원해임총회 10% 직접 참석 필요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근거한 ...12-19 01:03

[이슈판결]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면 토지수용도 무효?

대법 순화1-1 도환사업 관련소송 파기환송 조합원 지위 상실되었더라도 재 분양 가능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발생할...12-12 22:06

[이슈판결] 법원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직무정지 안 돼!”

이사회 결의, 대의원회가 번복 못 해 계수범박 재개발 향후 전망 ‘불투명’   대의원회의에서는 조합장 직무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을 의결할 수 없다...12-08 18:52

[이슈판결] 법원 "대의원회의 거치지 않은 총회 ‘안 돼!’"

법원 ‘사전 심의는 집행부 견제 위한 수단’ 총회금지가처분에 조합원 반발 거세질 듯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의 직권이...12-02 12:03

[이슈판결] 헌재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수용은 합헌”

토지의 수용은 공공복리가 목적이기 때문 매도청구, 토지수용은 서로 다른 법률행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토지수용은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11-24 21:04

[이슈판결] 도·환사업 토지등소유자 방식 위헌 아니다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조합의 시행 주체 필요성 안 높아 과잉금지·평등·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헌재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중 ...09-27 14:49

[이슈판결] 동ㆍ호수 배정 하자 사후 치유해도 ‘손해배상’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잘못 산정해 조합원들의 권리에 걸맞은 동ㆍ호수를 배정하지 ...08-23 16:14

[이슈판결] 서울고법, 주거이전비 포기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순환용 주택을 제공했을 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은 도시정비...08-02 14:29

[이슈판결] ‘수원지법’ 이상한 법률해석 이상한 결정문

1/10 발의 주민총회, 법원의 허가사항? 전문가들 “이해 할 수 없다” 이구동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다음과 같...07-30 20:48

[이슈판결] 大法 “다가구 공유, 단독 조합원 아니다”

실질적 구분소유자, 공유자에 불과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ㆍ구분등기를 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03-22 14:07

[이슈판결] 불광4구역 사업시행인가 일부 취소

현황상 도로지만 지정ㆍ고시 안 해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분양을 앞둔 서울 은평구 불광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일부 취소라는 ‘복병’을...03-22 14:06

[이슈판결] “모르고 체결한 유상양도계약도 ‘무효’”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부산고등법원(이하 부산고법) 민사 제1부는 지난달 22일 매매 대금 반환을 다툰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01-18 10:47

[이슈판결] 서울행정법원 “추진위 승인前 경쟁 허용 당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5일 동의서 제공 신청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9구합47392)의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 중 동의서 제공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12-27 21:10

[이슈판결]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재개발 주거이전비의 보상 기준일이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 시행을 예상할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12-07 13:18

[이슈판결] 大法 “재건축결의 충족 여부는 개별 건물마다 따져야”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1개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전부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12-07 13:16

[이슈판결] “이주대책 보상기준일은 주민 공람ㆍ공고일”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을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에 포함된 주택을 매입한 뒤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11-24 12:07

[이슈판결] “총회의결 거친 예산집행 ‘정비사업비의 사용’ 포함 안 돼”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자신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응소하기 위해 총회 의결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변호비용을 사용한 ...11-24 12:05

[이슈판결] 오래동안 공공용으로 사용됐다면 ‘정비기반시설’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관계 법령이 지정하지 않은 도로라 하더라도 실제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됐다면 도시계획상의 도로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11-09 14:54

[이슈판결] “이주정착지 특별공급 시 공공시설 설치비 부담 정당”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택지 개발에 따른 이주 대책으로 사업 지구 내에 조성될 용지를 특별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용지에 설치되는 공...11-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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