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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大法 “백지동의서 의한 조합설립 무효 아냐”

[도시재생신문=정훈 기자] 이른바 ‘백지동의서’에 기초한 조합 설립 동의와 그에 대한 설립인가 처분을 당연 무효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10-29 18:11

[이슈판결] 大法 “근저당권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하라”

[도시재생신문=송윤창 기자]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을 놓고 은행권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벌인 분쟁에서 결국 공정위가 이겼다. 대법원은 “대출...10-18 18:07

[이슈판결] 대법 “가락시영 조합원 명부 공개하라”

"조합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가락시영 조합원명부 공개와 ...10-12 22:52

[이슈판결] 大法,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개발계획 공람공고일”

정비사업에 있어 주거이전비의 보상 기준일이 ‘개발 계획 공람ㆍ공고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09-28 18:05

[이슈판결] “총회소집요청자 조합원지위 다툼 시 총회 불허”

조합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지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 총회 소집을 불허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09-16 19:05

[이슈판결] “현금청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없다”

대법원에서 혹 떼려다 혹 붙인 꼴   지난 9일 대법원은 “현금청산자는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확정 판...09-15 11:55

[이슈판결] ‘백지동의서조합설립무효’ 서울서 첫 확정판결

이른바 백지동의서에 근거한 조합 설립이 무효라는 판례가 적용된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장이 탄생했다. 재판부는 이곳 조합이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09-14 16:50

[이슈판결] 대법, 행정주체인 조합의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으로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7월 29일 재건축 조합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12. 5 선고 2...09-06 14:19

[이슈판결] 분양계약 영향 없으면 하자담보책임 인정 안 돼!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조권에 대한 특약을 한다든지 일조권 침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든...08-17 18:17

[이슈판결] 통지 안한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도 ‘유효’

서울 종로구 명륜4가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곳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소송 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음에 따라 급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08-17 18:14

[이슈판결]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도 조합설립은 유효”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2일 소유권이전등기(2009다37183)에 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이 주...08-17 18:12

[이슈판결] “조합원에 부담 될 계약체결 총회결의 거쳐야”

大法, 도시정비법 위반 다툰 상고심서 기각 판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07-20 13:36

[이슈판결] “현금청산 기준시점은 조합규약이나 총회결의로 정한 날”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을 상대로 현금 청산을 할 경우 그 기준 시점을 해당 조합의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07-20 13:35

[이슈판결] “부적법 소집권자에 의한 총회소집도 부적법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21부는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고덕2단지) 조합원 박 모 씨 등이 제기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07-20 13:33

[이슈판결] "백지동의서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다"

이른바 백지동의서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무효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 선고(2009구합44478)에...07-20 13:32

[이슈판결] 추진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 각자 추진위를 대표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2인 이상이면, 2명 각자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nb...07-19 18:00

[이슈판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前 추진위승인 유효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 설립을 승인한 것은 법적 하자가 있지만 무효로까지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07-07 12:23

[이슈판결] “일부 의사표시 의결기관 결의로 볼 수 없다”

일부 조합원이 행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합의 의결기관이 한 결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표시에 대해 조합을 상대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도 부적...07-07 12:22

[이슈판결] “재건축 결의의 본질적 변경에는 특별결의 필요하다”

종전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중대하고 객관적으...07-07 12:20

[이슈판결] “추진위승인 하자 불구 조합설립인가 무효 아냐”

정비구역지정 전에 구성ㆍ승인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위 승인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조합설립인가까지 무효...06-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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