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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재산세 ‘너무 비싼데…’: “재산세, 토지로 부과는 부당하다(?)”; 2009.10.02 17:45 입력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

마포구, 행안부에 지방세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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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재개발 지역인 아현 3·4구역의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며 토지분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재산세를 건물이 아닌 토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는 세액을 지나치게 높이게 돼 부당하다”며 “아현 3·4구역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최고 3배까지 뛰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착공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 중인 토지로 판단, 전년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마포구 아현 주택재개발 제3·4구역의 경우, 아현동 648-**에 거주하는 A씨는 2008년도에 30만8500원이 부과되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2.4배 증가한 74만2920원이 부과됐다. 이런 이유는 A씨의 토지가 ‘건축 중이 아닌 토지’로 보고 적용 기준액을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상당액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A씨의 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고 멸실 전 주택의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2009년 납부세액은 2008년보다 1.5배 증가한 46만2750원이 된다. [현재,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 부담의 상한)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는 직전연도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9년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결정된다.]
이 같은 결과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21일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세 부담 상한)제1호, “라”목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구는 강조했다.
그는 또 “이는 비단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대문, 동대문, 용산 등을 비롯한 전국적인 불균형의 문제이며,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7만9192필지 가운데 ‘재산세 폭탄’이 떨어진 지역은 4만8085필지에 이른다”며 “재산세 납부기한을 맞아 행안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