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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합리적인 기준마련 시급하다”: 2010.01.26 16:41 입력 | 2010.01.27 02:28 수정

“‘안전진단’ 합리적인 기준마련 시급하다” 

 
그동안 구조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안전진단 기준을 CO₂배출량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지난 13일 ‘재건축 안전진단의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적 안정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내진의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고, 설비 노후도 측면 등에서는 환경부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현실성이 결여된 면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건축학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알맞은 새롭고 합리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제안”할 것이라며 “전문가, 이해당사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대한건축학회 이태완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김종엽 연구위원의 ‘인벤토리구축에 의한 건축물 전과정의 CO₂배출량 평가방법’발표에 이어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준석 교수의 ‘재건축 안전진단의 평가 기준 제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이끌어 나갔다.
 
한양 대학교 박준석 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평가 기준 제안’이란 주제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내진 설계가 부족하며, 설비노후도 측면에서는 환경부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현실성이 결여된 안전진단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또한“기존 재건축 판단기준인 안전진단의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을 수정 보완 및 추가하여 합리적 재건축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물로 “현행 40%를 차지했던 구조안정성 평가를 30%로 낮추고, 30%를 차지했던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평가를 20%를 낮춘 후 새로운 항목인 LCCO₂(Life Cycle CO₂: 전생애 주기의 CO₂) 평가항목을 15%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환경평가와 비용분석 평가 항목을 각각 15%를 유지하도록 재건축 평가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주나 연구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내진 성능 평가의 반영을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까지 건물의 사용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판단할 때 내진 성능은 예외로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인가, 아니면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은 지진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 볼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재사용을 고려할 때 내진 보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많은 외국의 사례들처럼 내진 보강 때문에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안전진단 항목과 더불어 내진 보강에 소모되는 비용과 노력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내진 개념을 포함한 합리적인 방향에서 재건축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의회 이석주 도시건설 위원장은 “구조안전부분에 지금까지 누락된 내진성 평가가 추가됐고, 마감·설비노후도부분을 일부 줄여 일반 아파트보다 6∼700%이상 더 배출되는 노후 아파트 CO₂가스량을 정량화 시켜 추가했으며, 주거환경부분에는 주차장확보와 바닥 충격음을 추가 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에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보완시킨 합리적 기준으로써 에너지절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현실에도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국토부 관계당국은 본 건의안을 적극 조속히 수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토론자들의 발표에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강남구의 한 주민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국토해양부 임태모 주택정비과 과장에게 질문했다. 임태모 과장은 “현재까지 많은 재건축 규제를 풀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안전진단 항목들은 많은 평가를 거쳐 이 자리에 올라온 것 같다”며 “강남구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이 내용들이 국토부에 올라오면 즉시 검토 후 종합 판단하여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