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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용적률 연내 300%까지 허용한다: ‘나무만 보기보다 숲을 보는 자세’ 필요; 2010.02.09 15:15 입력 | 2010.02.10 15:35 수정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도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수익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300%까지 늘리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상반기 중 개정해 연내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건설 물량을 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해 주민 정착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재개발구역 내 3종 일반주거지는 서울시 조례 상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 용적률은 최대 50%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를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기 위해 입법예고가 필요 없는 의원입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지역을 전국, 인천·경기, 서울 중 어느 지역에 적용하느냐와 임대주택 면적과 규모는 어떻게 할지를 놓고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재개발 용적률 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재개발 전문가 A씨는 “이번 용적률 상향으로 재개발 시장을 더욱더 활황을 맞이할 것이고 곳곳에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된다”며 “이렇게 된다면 교통문제나 도시경관 등의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용적률 상향 조정의 방식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번 용적률 상향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용적률 상향을 조정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개발 상황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시·도 상황에 맞게 조례로 용적률을 정하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법령으로 일괄 지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단체에서 무리한 난개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기간 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재개발 사업 예정지의 용적률을 170~210%까지 완화한 바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개발 용적률은 실제 약 25%가량 늘어났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용적률 상향에 따라 서울시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장기 전세의 경우 입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임대 또는 영구임대가 들어온다면 집값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전문가 A씨는 “이번 용적률 상향 정책이 물론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재개발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며 “그러나 용적률 상승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성 외적으로 교통 문제 또는 도시 경관문제가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무만 쳐다보면 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명언이 있다. 이번 용적율 300%의 상향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숲을 생각하는 정책 개선안도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여러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뉴타운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적용되는 만큼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