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안양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불투명

안양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불투명: 2010.02.09 19:56 입력 | 2010.02.10 15:22 수정

안양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불투명 
주민들 “LH·시 약속 이행하라” 거센 반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안양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안양 새마을지구는 안양9동 995번지 일원 19만1천245㎡로 현재 3천900여 세대, 주민 7천8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2007년3월 안양시가 낙후된 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바꾸자는 취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이곳을 지정함으로써 사업이 본격화됐다.
 
새마을지구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로 당시 주택공사(현 LH공사)를 선정했고 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3년까지 총 2천376가구(공공분양 1802세대, 공공임대 574세대)건립을 추진해오던 곳이다.
 
그러나 사업추진반대주민 88명이 2007년11월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 안양시가 패소한 바 있고 안양시와 경기도가 제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소’ 소송 항소심은 패소해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후 시는 사업 재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공람공고를 마치고 11월 정비구역지정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보상계획인가 등의 단계를 끝마친 뒤 3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공사가 주공과 토공의 합병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전국 120여 현장이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고 새마을지구 역시 LH공사의 재정난에서 자유롭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민인 L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민들과 약속한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면 주민피해가 급속도로 늘어나 수습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일단 LH와 안양시가 3월까지 보상을 약속한 만큼 불안하지만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언제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한 적이 있느냐”며 “주민들의 기대만 잔뜩 부풀려 사업을 진행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발을 빼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거냐”며 성토했다.
 
안양 새마을지구 사업을 두고 주민 일부는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믿음으로 금전적인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있어도 묵묵히 참고 기다려왔다”며 “하지만 LH공사의 제때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이고 ‘3월 보상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안양시 또한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재개발전문가 S씨는 안양시 새마을지구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사업 절차에 따라 곧 보상받을 것으로 보고 미리 이사를 한 경우가 많다”라며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며 비어있는 집이 급증하고 있고 집수리도 하지 않아 이사를 오는 이들도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안양9동 새마을지구는 변두리지만 그런대로 상권이 형성돼 경기여건이 양호한 편에 속했는데 지금은 상권이 죽어 임대가 나가지도 않고 있다. 그나마 임차인들도 나가려고 해 건물주들이 이자부담을 안고 대출을 얻어 상가보증금을 빼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LH공사와 시가 사업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비판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o:p></o:p>
◆ 안양새마을지구 사업 어떻게 진행돼 왔나
 
안양시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입장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난여론으로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안양시와 경기도가 제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안양시가 패소해 사업자체에 제동이 걸려 지난해 주민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도시정비사업전문가 S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의해 위탁된 경기도 조례가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 무효이고, 1심 판결 이후인 올해 1월 새롭게 실시한 예비진단 용역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재판부가 판시했다”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소송까지 거치며 지자체가 패소하기는 안양시 새마을지구가 첫 사례다”고 말했다.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자 안양시는 “안전진단은 완료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를 64%를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무리가 없다”는 논리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추진이 결정된 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안양시는 “새롭게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상가격 산정 등의 진행까지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0년 3월 까지는 보상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민들을 설득했다. 
 
문제는 사업을 재추진하며 약속했던 3월 보상이 LH의 재정난으로 현실상 지키기 어려워지면서 발생했다. 
 
새마을지구의 한 주민은 “안양시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전제로 사업을 재추진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주민 피해” 뿐이라며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개발정책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 또한 똑같은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또 사유재산의 일방적 수용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단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마련에 주안점을 둔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상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씨는 “안양시가 근시안적이고 탁상행정식인 발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갈등이 야기됐다면 차후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LH는 물론 안양시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