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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정기총회: 김진호 회장 ‘2010 리모델링 도약의 해로’; 2010.02.24 18:08 입력 | 2010.02.25 11:07 수정

제9차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정기총회
김진호 회장 ‘2010 리모델링 도약의 해로’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제9차 정기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리모델링 도약의 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사업실적보고를 시작으로 임원진 선임, 2010년 사업계획 등 향후 계획에 대한 다양한 사안들이 다뤄졌다. 
 
제9차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찬흥 도시재생설계처장은 새로이 부회장에 선출됐으며 부회장 임기를 마친 (주)피엔알시스템 이혜경 사장은 공로패를 수여받는 등 임원진의 소폭 변동이 뒤따랐다.
 
특히 지난해 ‘제1회 리모델링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방안 모색이 이번 정기총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다.
 
정기총회에는 서울·수도권은 물론 부산·울산권, 광주·전남권, 대전·충정권, 강원권 등 각지에서 협회회원들이 참석해 사업실적보고 및 2010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져 2시간에 걸친 회의가 열띠게 진행됐다.
 
이번 정기총회는 리모델링 법규 제도개선 추진 계획에 역점을 둠으로써 차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안 마련에 중점을 둬 내실 면에서 알찼다는 평가다. 
 
한편 리모델링이 국내에 도입 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들이 산재해있고 리모델링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업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우려하는 회원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대해 (사)한국리모델링협회 김진호 회장은 “올해를 리모델링 도약의 해로 삼고 제도개선 추진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며 “리모델링 관련 법규가 산재해 있고 해석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통일해 제도·정책 지원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제9차 정기총회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중점사안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 리모델링 법규 제도개선 추진 계획
 
이번 정기총회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법규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올 4∼5월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재구성해 재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리모델링 정책과 관련된 공청회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현재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안이 건의돼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개선을 위한 전 방위적 활동 및 관계 공무원 면담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차 사무총장은 “리모델링 특별법의 경우 100% 법제화가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내용들은 반영되리라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협회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을 영입하고 입법발의 및 정책개선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책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택지지구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일반지구 보다 가중된 용적률 규제로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막고 선진화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는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 제2회 리모델링의 날 총회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지난 해 높은 호응 속에 제정된 ‘제1회 리모델링의 날 총회’의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 제2회 리모델링의 날 추진에 전념을 다할 계획이다. 차 사무총장은 “국토해양부 장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등은 물론 리모델링 전문가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리모델링의 범국민적 계몽 및 인식 확산을 위해 제2회 총회를 개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2회 리모델링의 날 총회는 제도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법규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제2회 리모델링의 날 총회와 함께 열리는 국제 기술세미나를 준비하기위해 유럽지역에 견학조사단을 파견하고 선진 리모델링 사례에 대한 연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독일(베를린, 프라이부르크, 겔젠키르헨)등 친환경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를 분석하고 수평·수직증축에 대한 전문적인 견학을 통해 국제 기술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진호 회장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구조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수직증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워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지역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사례를 견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조 진단 및 내진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을 위한 기술마련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박세희 대표는(지안건축사무소 대표 건축사)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협회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면서 “현재 제도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개정안들이 관철되고 정책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된다면 선진건설문화 정착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관련법규 미비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이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일 뿐”이라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안 마련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총회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