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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23구역 공공관리자제도로 ‘새 출발’: 추진위 무효판결 후 사업진행 ‘급물살’; 2010.02.24 18:24 입력 | 2010.02.25 10:51 수정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

추진위 설립 무효판결을 후 공공관리자제가 도입된 서울 성동구 금호23구역이 새로운 추진위원회 설립을 앞두고 사업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애초 금호23구역의 경우 추진위원회와 반대파 간의 법정다툼이 끊이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많은 지역이었다. 기존 추진위원회가 2곳이었기 때문. 금호23구역은 428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돼 지난 2007년부터 A씨와 B씨를 중심으로 한 두 추진준비위원회가 활동했다. 
 
양측은 그동안 인신공격성 유인물을 배포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그 결과 A씨 측은 165장, B씨 측은 80장의 동의서를 각각 확보한 가운데 두 추진위원회는 금호4가 동장과 성동구청 주택과의 중재로 회의를 거쳐 A씨를 위원장으로 B씨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을 이루게 됐다. 
 
성동구청은 두 개의 추진준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설립동의서를 취합하고 통합된 추진준비위 위원장, 임원 및 추진위원 명단으로 각각 교체해 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 설립 승인을 내 줬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의 정당성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주민들이 기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을 믿고 동의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동의서 중 중간 간지가 통합된 추진위원 명단으로 바뀌는 등의 행정상 문제가 발생한 것.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동부지법은 “두 개의 추진준비위원회가 대립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은 그 중 하나에만 지지의사를 제출한 것이고, 이러한 지지의사가 통합된 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한 지지의사로 바뀌었다는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각 추진준비위원회에 제출한 설립동의서를 통합된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동의서로 갈음할 수 없다”고 추진위원회 설립무효 판결을 내렸다. 항소했지만 그 결과는 같았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금호23구역 추진위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추진위 설립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기 때문. 
 
이 후 금호23구역재개발사업은 공공관리자제 도입으로 방향을 바꿔 추진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는 그대로다.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 
 
성동구청은 “이미 공공관리자제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비업체까지 선정됐기 때문에 공공관리자제도로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며 “기존추진위가 운영비로 사용했던 금액을 새로운 추진위가 승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업체 관계자도 같은 입장이다.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무효판결이 난 추진위의 사용금액을 새로운 추진위가 승계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 
 
한편 성동구 금호동4가 1219 일대의 금호23구역에는 최고 높이 110m, 35층의 아파트 867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