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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아파트 착공 ‘한창’: 강남권 리모델링1호, ‘상징성’ 커; 2010.03.10 09:49 입력 | 2010.03.10 16:04 수정

동신아파트 착공 ‘한창’
강남권 리모델링1호, ‘상징성’ 커

 
지난 2004년 7월 재건축조합이 주민총회를 거쳐 스스로 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했던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가 착공이 30%이상 진행되며 국내 중층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도곡동 동신아파트는 강남의 중층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1호로서 강남권에서 처음 착공에 들어간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동신아파트의 향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도곡동 동신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전환한 것은 2002년 삼성물산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한 이후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사업초기 건축심의 단계에서 동신아파트가 서울시에 기부 체납한 약 187㎡(618평)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부지매입 후 폐도상태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법규가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또다시 그에 상응하는 땅을 서울시에 기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성이 대폭 낮아진다는 판단을 내려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하게 됐다. 
 
당시 동신아파트는 삼성물산과 재건축을 추진해 오던 중이라 리모델링 사업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부녀회와 입주자공동대표회의에서 정식공문으로 조합을 해체하고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해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시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해산주민총회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조합법인 설립등기를 말소하고 청산·해산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바 있어 리모델링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혁신적인 사건’으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현재 동신아파트는 단지 내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가~바 동 중 리모델링에 반대한 바동과 상가동에서 별도로 재건축이 추진되며 이런 양상이 벌어진 것.
 
하지만 강남권이라는 입지조건에서 재건축 사업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세간의 우려를 깨트리고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던 만큼 동신아파트 현장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진행사항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곡동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가 정용기 조합장과 김주홍 총무를 만나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보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현장 관계자의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 현재 동신아파트 사업은 얼마나 진행됐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08년 11월19일 착공에 들어간 이후 공정률은 30∼40%정도 진행된 상황이다. 우리 아파트는 총 세대수가 384세대로서 기존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난방시설과 배수관이 심하게 노후화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서 과도한 기부체납에 의한 부담으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악화일로를 걷게 되자 신속하게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아직 사업은 40%정도 진행됐지만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아파트사업 진행을 바라보며 인근 재건축 단지들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성을 이유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많기 때문이다. 
 
강남권에서 중층아파트의 리모델링이 처음 성공적으로 완료되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역사에 동신아파트가 큰 획을 그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현장 관계자로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용적률 허용 확대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 주거·공영면적의 30% 증축 범위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주거전용면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축의 총 범위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이 내려진 것은 용적률 확대에 발목을 잡음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을 좌초위기에 빠트렸다고 볼 수 있다. 
 
또 현행 주택법은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및 시행령에서는 용적률 최고 한도를 300%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용적률 400%로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증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도 발생한다. 
 
증축이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유인책인데 증축 자체가 불가능하니 사업자체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소형아파트의 증축범위는 법제처의 해석으로 30%가 제한됐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10평 내외의 소형평형 아파트의 경우 단지 3평만 늘릴 수 있기에 리모델링을 위한 유인책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적률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아닐까 한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