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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예정구역 63곳 ‘지분쪼개기’ 금지: 市 행위제한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2010.05.04 14:05 입력 | 2010.05.04 21:34 수정

서울시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지분 쪼개기’란 1인 소유의 다가구ㆍ단독주택을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해 다수 소유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市)는 정비예정구역 고시 전까지 건축허가 등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마련해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위)에 상정했다.
 
이는 시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시는 지난달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을 미리 지정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되 지역을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도입하면서 이미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63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지분 쪼개기’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들 지역에서 투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속출했다.
 
조례 개정으로 7월 중순 이후부터 분양권 권리 산정일이 일률적인 ‘2003년 12월 30일’에서 ‘기본계획 수립일 이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 바뀌기 때문.
 
하지만 서울시의 ‘지분 쪼개기’ 방지용 행위제한 계획이 오는 6일 도시위 심의를 통과하면 이들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각 구(區에) 이런 방침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행위제한 방침에 대한 특별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3개 지역은 도시위와 서울시의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당초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44곳과 12월 말에 충족하는 52곳을 추가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지만, 추후 실태 조사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지나치게 많은 곳은 제외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 곳은 사업성이 좋지 않아 사실상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들 지역은 아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