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부가세 ‘부당부담’ 개선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부가세 ‘부당부담’ 개선: 2010.05.06 10:51 입력 | 2010.05.11 16:05 수정

서울시는 6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때 조합이 전용면적 85㎡(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부당하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가 내놓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부가세 관련 분쟁 해소 대책’은 향후 서울시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이 부담해 왔던 공사비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는 대지 조성, 건축 공사, 기반시설비 등 공사비와 설계 용역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는 규모와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부가세를 분담, 관련 분쟁이 비일비재했다. 또 일률적인 부가세 부과로 분양가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초래됐다.
 
지난 2008년 기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70%, 초과가 30%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부가세가 면제되던 70%의 조합원이 나머지 30%의 조합원이 내야 할 부가세를 ‘관행’처럼 물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이러한 폐단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부가세 부담은 최대 410만 원가량 감소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市)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신청서식상 아파트 규모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를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공동ㆍ단독주택 등 택지 용도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초과를 구분하고 공공시설 용지는 기부채납 대상 토지와 유상 매각 토지를 구분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가세 분담은 조합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계에서 조합원에게 과세 대상 여부를 알려줌으로써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배정받는 상당수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궁극적으로 분양가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