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조합재산 처분ㆍ변경시 조합원 전원동의 필요없다”

“조합재산 처분ㆍ변경시 조합원 전원동의 필요없다”: 2010.05.24 14:32 입력 | 2010.05.27 14:07 수정

조합 재산을 처분ㆍ변경하는 데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가 분양대금반환(2007다18911)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7. 1.19 선고 2005나108560 판결)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조합 재산의 처분ㆍ변경, 조합 업무 집행자의 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했다.
 
당초 원심은 원심공동피고 A가 지난 2001년 7월 6일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재건축에 있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및 기타에 따른 모든 권한을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받을 무렵 민법 제70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A와 피고들이 결성한 D주택 재건축 조합의 업무 집행자로 선임됐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 기록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판단했다. 또 원심 판결에는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의 업무 집행자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중 조합 재산의 경우 그 처분ㆍ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 집행”이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 적용되므로 조합 재산의 처분ㆍ변경은 업무 집행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 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집행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업무 집행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대법원 1998. 3.13 선고 95다30345 판결, 대법원 2000.10.10 선고 2000다28506ㆍ28513 판결 등 참조).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대해 “A가 D주택 재건축 조합의 업무 집행자로 선임된 후 원고들과 이 사건 분양 승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 집행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A는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해 이 사건 분양 승계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법 제709조 제1항에는 ‘조합 계약으로 업무 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선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조 제2항에는 ‘조합의 업무 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다만) 업무 집행자가 다수일 경우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돼 있다.
 
동조 제3항은 ‘조합의 통상 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 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 집행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272조에는 ‘합유물의 처분ㆍ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업무 집행자의 대리권에 다루고 있는 동법 제709조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 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