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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입법공청회’ 관련법 개정·심의 촉구: 6월 임시국회에서나 심의 이뤄질 듯; 2010.05.24 16:47 입력 | 2010.05.25 15:41 수정

‘리모델링입법공청회’ 관련법 개정·심의 촉구
6월 임시국회에서나 심의 이뤄질 듯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가 리모델링 관련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주관하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41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참여하고 있는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는 지난 달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조합ㆍ추진위 및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주관해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이 입법발의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 소형주택 증축 시 6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 성명을 내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리모델링연합회의 전학수 대표는 “서민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려면 이번 입법안이 통과돼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도입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는 동시에 공청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대표는 “10% 세대수 증가는 주민이 100% 비용을 부담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이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커다란 이익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과중한 비용 부담을 일부 줄여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공청회를 함께 주최한 조정식 의원은 “이번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갖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조합 및 추진위 임원들로 구성된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가 최근 직접 제도 개선에 뛰어들어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입법안은 당초 지난달에 열릴 예정이던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 등으로 국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60% 증축 땐 역전현상 우려. 대안은 없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입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추려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도 고심했다.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내의 경우 6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향후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할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세대와 86㎡ 세대가 있을 경우 이 규정으로 인해 종전에 더 작은 규모였던 85㎡ 세대가 60% 증축을 통해 136㎡가 되는 반면, 86㎡는 30% 증축을 통해 110.8㎡가 돼 면적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직선보간법이라는 증축 비율 범위 조정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됐다. 
 
입법안을 연구한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85㎡ 이내의 소형주택 세대의 면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60%의 증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선보간법에 의한 일정 비율의 증축 범위를 적용해 늘어나는 면적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입법 측면지원이 ‘열쇠’

 
한편 공청회에서는 입법안이 마련됐다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입법과정에 측면 지원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 대표는 “입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표하고 동시에 서명 운동을 전개해 원활한 입법 과정을 리모델링연합회 차원에서 측면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