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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단축, 자치구별로 탄력적 적용: 서울시 노후 아파트 증가 추세와 관리방안 연구; 2010.05.24 18:45 입력 | 2010.05.25 15:42 수정

재건축 연한 단축, 자치구별로 탄력적 적용 
서울시 노후 아파트 증가 추세와 관리방안 연구 

 
현행 40년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 실태 및 기능과 품질을 조사해 자치구별로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지난 7일 ‘서울시 20년 이상 아파트 증가 추세와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서울시내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년 만에 28만2,000여가구로 크게 늘었다”면서 “노후화 추세는 계속돼 2013년에는 서울시내 44만2,000여가구가 준공 20년을 넘어서게 된다”고 추정했다. 
 
또한 현재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재건축 가능연도 규제는 아파트가 건설되던 시점의 건설여건 부실에 따른 주택의 노후도 차이, 건설당시 건축기준과 현재 생활 여건의 부적합에 따른 주거생활의 불편,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 합리성이 떨어진 규제로 인한 불만 문제 등 입주민들의 불이익을 전제로 한 정책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원구는 2005년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가 1,676가구에 그쳤지만 2008년에는 4만8,092가구로 28배 급증했고, 은평구도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3년 만에 18.6배로 늘었다. 
 
즉 1980년대 건립한 아파트가 1990년대 입주 아파트보다 주택 품질·관리가 떨어지므로 재건축 연한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재건축아파트 연한 기준은 단순한 노후도로 따지기보다는 주택 품질과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재건축 연한을 선정함에 있어 준공연도를 기준한 획일적 규제 방식에서 탈피해 준공연도와 아파트가 건설되는 시점의 건설기준과 현재 건설기준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입주민들의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재건축 연한 설정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재건축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연한을 둘러싼 자치구 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 실태와 아파트의 기능과 품질을 조사해 자치구별로 재건축 물량을 할당하는 방식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