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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탁동시’ 공공관리제도로 업계 도약 이룰 것”: /인터뷰/ 최성태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 2011.01.18 10:46 입력 | 2011.01.18 16:42 수정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WIDTH: 276px; HEIGHT: 305px" align=left src="/PEG/12953151608441.jpg" width=680 height=344>[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최성태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지난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부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공공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외부로부터 인터뷰 및 토론회 참가 요청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바쁜 한 해를 보낸 만큼 휴식이 필요할 성싶지만 그는 연초부터 신발 끈을 동여매고 있다. 2011년을 공공관리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조차 허비할 수 없는 절박함 탓이리라.
 
그런 그가 바쁜 와중에도 도시재생신문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올해 계획과 각오 등을 밝혔다. 최성태 과장은 제도의 안착과 그를 통한 정비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에서부터 협력 업체 관계자, 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올해는 공공관리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는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7월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일반 시민과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반면 정비사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반대 여론이 점차 수그러듦과 동시에 제도를 수용하려는 전향적인 태도가 점증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도입 초기 제도 자체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지난해 7월 전면 시행 이후부터는 준비 부족 등을 문제 삼았으나 최근에는 제도의 보완 운용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현재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6개월가량 경과됐으나 별다른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에는 공공관리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예상되는 이슈나 쟁점에 대해 듣고 싶다.
올해에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시공자 선정 시기와 그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됐으나 주지하다시피 시공자 선정 시기가 종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시공자 선정은 올 하반기쯤부터 하나둘씩 이뤄질 것이고 그와 관련한 문제나 쟁점들도 그때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관리과의 주요 계획과 올해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일선 자치구(공공관리자)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지원’에 대한 예산 및 행정 지원 업무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가급적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난해 80%대였던 클린업시스템의 정보 공개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의 본격 활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는 자료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 자료를 마련해 3월부터 본격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추진위ㆍ조합 운영 자금의 융자 조건과 금리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비사업 자금 융자에 대해 개선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비업체 선정 기준’과 ‘설계자 선정 기준’을 상반기 중에 보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합 임원과 자치구 직원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열어 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 공공관리제도가 포괄적인 중대 사업이다 보니 할 말이 많을 듯하다. 
공공관리제도는 크게 다음 두 가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제도다.
 
첫째가 업체 선정 시기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적정한 시기에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명확한 업체 선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클린업시스템과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데에 두 번째 시행 취지가 담겨 있다.
 
한마디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 관련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권리와 의무)을 다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무엇보다 그동안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의 주인공이 돼야 할 주민들이 중심에서 소외돼 있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 업계 이해관계자 등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 관련자들의 ‘제자리 찾기’라는 큰 과제를 해결하려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잘못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개선 요구는 언제든 환영이다. 다만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제도 자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홍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정비사업 전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올해에는 사업 참여자 모두가 떳떳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현 시점에서 바라는 업계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啐啄同時(줄탁동시)’를 꼽고 싶다. 이는 달걀이 부화하기 위해서 안에서는 병아리가, 밖에서는 어미 닭이 껍질을 쪼아야 한다는 것으로, 안팎에서 함께 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자들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공공관리제도의 큰 과제를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관리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업계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여 정비사업의 발전을 위한 흐름에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러한 사자성어로 표현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