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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실한 방패가 되는 것”: 시회 경험이 바탕... 승률 높아; 2011.02.21 15:04 입력 | 2011.02.21 15:52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rknews.co.kr

"교통사고가 난 앰블런스 뒤를 밟아서 피냄새에서 돈냄새를 맡으려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하니... 남의 불행이 소송을 통해 나의 행복이 되는 직업이 변호사라는 말도 나온다고 하니... 양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합니다."
 
"나의 스승은 사회입니다. 사회가 저를 가르쳤지요. 밑바닥에서 잡초처럼 생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에 유능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사명 중 하나는 의뢰인에게 진실한 방패막이 되는 것이지요.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정했던 10여년전 제 판단에는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신화의 김정현 변호사가 잠시 안경을 벗고 과거를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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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한 변호사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따스한 감성의 눈물이 엿보였다. 
 
인터뷰가 흐르면서 그 눈물은 그의 삶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거친 파도처럼, 들판의 야생화처럼 살아왔던 그의 투쟁적 인생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사회가 날 가르쳤다”고 표현했던 것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높은 승률을 보유한 신화 법무법인은 재건축․재개발 분야 전문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상품은 소송이다. 그러나 김정현 변호사는 법률시장이 경제적 관점으로 판단받는 것을 거부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가는 법률 양심을 소유해야 한다”면서 “법률가는 정의를 수호하는 사명자이지만, 만약 법률가가 정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세월과 역사를 통해 신이 정의를 반드시 바로 잡는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서 굳은 신념이 느껴졌다. 
 
지난 2009년 2010년 재건축․재개발분야는 조합설립부존재확인소송, 조합설립무효소송으로 쑥대밭이 됐다. 부산 감천2구역과 서울 중구 순화동 조합에서 시작한 이 작은 소송이 전국 비대위들에게 소송의 합법적 명분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김정현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지, 소송을 부추켜 사업을 멈추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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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분야의 소송 남발은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자 소송을 부추기는 것은 법률적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죠. 변호사 개인의 소송 수임을 목적으로 국가적 공익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게다가 각 조합에 있는 전체 조합원들 이익에도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구급차 뒤를 밟아서 피냄새에서 돈냄새를 맡으려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하니... 남의 불행이 소송을 통해 나의 행복이 되는 직업이 변호사라는 말도 나온다고 하니... 양심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변호사는 평화의 중재자가 되라’고 하였는데 싸움을 부추기는 것은 전쟁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경제적 자본주의에 무참히 짓밟힌 법정신을 향해 그가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뽑았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자연적 사실, 실체적 진실은 오직 하나일 수 밖에 없다”면서 “법률가는 그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변론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뢰인이 믿고 맡길 만한 변호사가 드문 법률시장에서 그는 경력이 특별하다. 그는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시골역 역무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20대에는 보디빌딩선수 생활을 한 스포츠맨이기도 하다. 
 
게다가 아마츄어 마라토너로서 생활체육 전국육상연합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최근 경남 복싱연맹 신임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묻자, 뜻밖의 답변이 나왔다. 그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거론했다. 변호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재해석은 ‘그가 추구하는 법정신’이 담겨있었다. 
 
“고향이 경남 남해입니다. 어린 시절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관음포 바다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전투장면을 떠올렸던 적이 많아요. 노량해전이 있었던 곳이 고향 바다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전투결과 23전 23승. 이순신 장군이 100% 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을 위해 전략과 전술을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길 수 있을 때만 전쟁을 했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에서 승리했을 때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소송은 전쟁이다”고 정의했다.
 
“소송은 전쟁과 같습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증거 수집, 사건 이해당사자들의 주장, 관련 법률에 대한 완벽한 조사, 사건에 해당하는 정확한 판례, 소송이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검토해서, 이길 수 있는 조건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긴다는 확신은 이길 수 있는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완벽한 증거 수집을 통해서 ‘증인 심문’의 실전에도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정현 변호사는 “로스쿨로 법률시장이 개방된 시점에 변호사야말로 법률 고객인 의뢰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로 봉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마치 호랑이처럼 용맹한 이미지다. 그러면서도 그의 단어는 다윗처럼 강함속에 감성적 따스함이 묻어있었다. 
 
지난 2009년 9월 16일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방류하면서 민간이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분단의 아픈 단면에 김정현 변호사가 있었다. 
 
5명의 유족들에게 최단기간에 적절한 보상금으로 보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정 선례를 남겼던 사건이다. 당시 사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유족들의 아픔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없겠지만, 그 슬픔을 제도적으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 법률 서비스를 실시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연천군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조정으로 해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송과 함께 의뢰인의 아픔을 함께 품을 줄 아는 감성적 법률가인 김정현 변호사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은 치우침이 없는 진실함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의뢰인을 위해 기꺼이 방패막이 되어 두들겨 맞으면서 상대방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을 만한 변호사, 그것이 바로 신화를 꿈꾸는 김정현 변호사의 양심적 법률이었다. 
 
 
 | 취재후기 |  언론인과 변호사는 말의 책임이 중요하다
 
변호사는 한자어로 辯護士이다. 辯(변)은 말잘할 변이다. 매울 辛(신)은 죄인을 뜻했다. 
 
양측의 죄인을 놓고, 가운데 말로서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이다. 말잘할 辯(변)과 비슷하면서 정확히 다른 글자가 辨(변)이다. 
 
이 글자는 분별할 辨(변)이다. 변호사는 피고든, 원고든 양측 모두를 변호할 수 있어서 분별할 辨(변)을 쓰지 않고, 말잘할 辯(변)을 쓰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현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업계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키는 것은 법률양심에 위배된다”며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할 변호사들이 사무실 유지비를 위해서 필요없는 소송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맞다.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속사정을 들을 줄 아는 귀가 필요하다”는 누군가의 말도 생각났다. 법원이 감옥처럼 무섭게 느껴지는 일반 시민들에게 변호사는 분명 ‘수호신’과 같은 듬직한 성곽일 것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그것을 악용해, 불필요한 소송을 부채질하고, 불난 집에서 무엇을 훔쳐갈까 가만히 지켜보기도 한다. 
 
언론인도 마찬가지다. 사실 기자는 한자어로 記者(기자)이다. 기록할 記(기)는 말씀 言(언)과 자기 己(기)의 합성이다. 자기가 직접 들은 말, 본인이 직접 한 말만 자신이 직접 기록한다는 의미다. 이는 곧 사실확인 저널리즘이다. 또는 ‘팩트(fact)’라고도 불린다.
 
모 기자가 어떤 현장을 취재했다는 기사와 함께 법원의 판결문을 그럴듯하게 인용했는데, 확인해보니 편식하는 비만 아이처럼 꼭 자기가 필요한 문구만 포장해서 자기 원하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 왜곡기사다. 歪曲(왜곡)은 바르지 않고, 굽었다는 의미다. 팩트가 굽은 것이다. 변호사와 언론인의 공통점은 ‘말’이다. 
 
변호사는 서면제출과 더불어 구술변론이 필요하고, 기자도 취재진과 현장 인터뷰 뿐만 아니라 글로서 기록하는 사명자이다. 말과 글 그 사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산 자의 ‘양심’일 것이다. 언론의 양심일 것이다. 딱딱한 겨울 빙판같은 법률시장에서 ‘매화향’같은 살아있는 양심, 진실한 정의를 김정현 변호사에게서 그날 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