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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재건축결의 충족 여부는 개별 건물마다 따져야”: 1개동 의결정족수 미달돼도 충족된 나머지 동의 종전결의 유효 판결; 2010.12.07 13:16 입력 | 2010.12.07 14: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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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1개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전부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일부 동이 재건축 결의 요건에 미달됐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나머지 동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다는 종전 판결을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A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김 모 씨 등이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다툰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김 모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11. 4 선고 2007나65803 판결) 재판부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결의를 함에 있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정족수인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과 전체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은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먼저 대법원이 지난 2002년 9월 24일(2000다22812)과 2005년 6월 24일(2003다55455)에 선고한 판결에 따라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일부 동에 대해서는 재건축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나머지 동이 재건축 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적법한 재건축 결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음으로 역시 대법원이 지난 2008년 8월 21일(2007다83533ㆍ2007다83540) 선고한 판결에 따라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그 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재건축 조합의 경우) 지난 2007년 12월 기준 전체 조합원 중 적어도 5030명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동의를 해(동의율 81.03%) 전체 조합원 수에 대한 의결정족수(4/5 이상)를 충족했고 4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동별 요건(2/3 이상)을 충족했다”면서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4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4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속하는 조합원 266명이 2007년 12월 31일 이후 그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했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구분소유권 귀속 시 고려 사항은?
한편 재판부는 지난 2007년 9월 20일 선고(2006다9842)된 대법원 판결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재건축 사업 시 신축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각 구분소유자의 위치ㆍ면적ㆍ층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 고려할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고려 대상에는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신축 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합리성ㆍ경제적 타당성 ▲조합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구분 건물의 형평과 대지권 지분의 분포 ▲권리가격의 크기 ▲구분소유권 배분 방식의 형평성 ▲각 구분소유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불균형의 정도 ▲그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가능성 ▲불이익을 받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여부 ▲재건축 결의나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 구분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다수 조합원들이 소수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신축 건물의 구분소유권은 위치ㆍ면적ㆍ층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다시 말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법령상의 규제, 사업 부지의 위치 및 형상, 주변 편의 시설로의 접근성, 조합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평형과 대지권 지분의 분포 및 용적률 등을 고려해 최적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발휘하도록 신축 건물의 배치 및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비용 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소형 평형 소유자의 입장에서 형식적인 산술적 형평에는 다소 어긋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