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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금청산금액 중 청산시점까지 사업비 공제해야”: 2013.01.18 20:29 입력 | 2013.01.18 20:30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개인별 비율에 따른 금액만큼 공제, 정당하다
조합들 “골치 아픈 현금청산자 문제 해결되나”
 

[도시재생신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의 청산금액산정 시, 현금청산시점까지 조합이 사업비로 사용한 비용 중, 종전자산평가금액 개인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1, 2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둔 상태다.
 
지난 2011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2011가합14706)은 서울 A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자들이 제기한 청산금지급청구의 소에서, 현금청산금을 산정하면서 산정시점까지 사용한 사업비를 개인별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이 같이 판단했다. 항고심재판부인 서울고법(2011나84580)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법원은, 현금청산자 확정시까지의 사업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조합의 항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금청산은, 조합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에 동의하고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 토지·건축물 등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용 중 조합원으로서 부담하였어야 할 금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업비 중 현금청산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개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산금액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은 ‘현금청산금액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와, 조합과 현금청산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적절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판결(2009다32850)을 인용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기존 대법원판결에서와 같이 법원감정평가에 의한 청산금액평가가 아닌,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에서 기 사용한 사업비의 개인별비율을 공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1, 2심판결에서 제시된 논리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