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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금청산자에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2013.01.24 16:23 입력 | 2013.01.24 16:43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이미 현금청산 끝난 조합원들, “우리도 줘”
조합들 “돈이 없어 사업을 할 수도 없는데”
 

[도시재생신문] “분양권을 포기하고 재개발조합에 소유 건물을 매도한 현금청산자뿐 아니라 현금청산에 합의하지 못해 건물을 수용당한 건물주에게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A재개발사업지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L씨 등 16명이 해당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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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해당 조합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마쳤다. 당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대부분 소유주들은 건물 및 토지를 조합에 매도하여 현금청산을 받았고, 일부는 매도를 거부하여 조합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됐다.
 
이후 수용당한 건물주와 세입자들은 각각 2개월분과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라며 2010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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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1·2심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현금청산자들과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들 법령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돼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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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장 확대
문제는 소송 이후다. 비슷한 상황의 많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장 현금청산자들이, 받지 못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돌려달라며 조직적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조합들은 죽을 맛이다.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었고, 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인데,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유주당 수백만원씩 청구하더라도 조합들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