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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정의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ㆍ설치된 시설; 2011.08.23 16:15 입력 | 2012.02.05 11:20 수정

정훈 기자 jh25@rknews.co.kr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 새로이 설치된 시설 의미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 전과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구분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는 지난달 14일 손해배상(기)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인 A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나51952 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해 피고(서울 양천구)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 새로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한한다고 하면서, 보행녹도만 조성된 채 기부채납되지 않은 이 사건 공공보도에 대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 지정ㆍ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피고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공공보도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 것은 ‘정비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 도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2005. 3.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로이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호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이 포함돼야 하고, 그 설치 계획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구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함께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 법에 근거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로 결정돼 설치된 시설을,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결정돼 새로이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