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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인터뷰/최종근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회장: “큰 시련은 새로운 희망의 원동력이 된다”; 2011.12.25 21:18 입력 | 2011.12.26 00:37 수정

송윤창 기자 songyc1@rknews.co.kr

2011년 모두가 어려웠지만 성찰의 기회
업계 최초 교육원 국토부 인가 ‘새 출발’
 

“2011년은 모두가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나요? 아마 업계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된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src="/PEG/13248153362713.jpg" align=left>지난 12월 20일 송년인터뷰를 위해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이하 대정협) 사무실을 찾아 협회 최종근 회장을 만났다. 유난히도 불확실했던 대외경제상황 만큼이나 어려웠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12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2011년 소회
“2011년은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큰 시련은 새로운 희망의 원동력이라고 하죠?” 2011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기자의 요청에 최 회장이 답한 첫 마디다.
 
“시련이 큰 만큼, 업계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 한 해”였다는 것이 최 회장의 생각이다. 
 
▲공공은 공공대로 그동안 낡은 시스템 하에서의 행정편의주의 적인 인가절차들을 대폭 고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고, ▲국회는 그동안 부동산시장 거품에 기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법·제도를 고쳐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고, ▲업계는 낡은 관행에 젖어 주먹구구식으로 해 오던 사업관행을 고치고,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사업방식을 창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는 것.
 
이하는 최 회장과의 일문일답.
 
#. 참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다.
“그렇다.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었고, 그것이 도시정비사업에 미친 영향이 컸던 한 해다. 하지만 위기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업계 스스로 그동안의 과오에 대한 성찰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도 본다.”
 
#. 새로운 미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업계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달리는 말에는 파리가 붙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잡념이 없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지만, 우리들 스스로 과연 최선을 다 해 열심히 일을 해 왔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낡은 법·제도 하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업계 스스로도 지나치게 낡은 사업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우선 법·제도적으로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보여 진다.
“먼저 업계의 문제는 제도적인 낙후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이하 도시정비법)의 불합리한 측면들이 혼란을 가중시켜왔고, 불필요한 인가절차가 원활한 사업진행을 막은 측면이 크다. 또한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현실성 없는 제도적 규제 장치들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인 사업이 서민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 면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법·제도의 개선에서부터 사업절차상의 오류의 수정까지 총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다.”
 

■ 2012년은 어떻게?
2012년이 도시정비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기자와 최 회장의 생각이 일치했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선진국시장의 침체, 중국의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등 내년 국내 수출시장이 올해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존도가 약 45%로 OECD국가 중 최고인 한국경제의 특성상 수출부진은 곧바로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국내경기가 침체되면, 최근 심각한 가계부채문제 등을 감안할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가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경기 침체는 곧바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2012년,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최 회장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 2012년, 예상되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문제는 그냥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전문성 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대정협이 교육을 통해 이를 해소해 볼 생각이다.”
 
#. 불필요한 인·허가비용 증가 등, 공공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는 불필요한 인허가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아마 불필요한 인허가 과정만 줄이더라도 사업비 10%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조합원 분담금으로 인한 분쟁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도 바꿔야 한다. 행정을 위한 행정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또한 불합리한 법·제도도 바꿔야 한다. 주민동의서 징구 시 인감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한 일부 제도는, 신분증 사본이나 사인 등으로 대체해 업무상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이나, 기반시설 의무설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바꿀 필요가 있다. 사업지연과 주민간 갈등을 불러오는 근본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 대정협의 활동은?
“대정협은 업계 최초로 국토부로부터 자체교육사업 인가를 받았다. 2012년은 전문성 부족 등 업계가 그동안 풀지 못한 숙제들을 대정협이 직접 나서서 풀어가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본다.”
 


/신년인사 전문/
임진년 새 아침에 올리는 인사말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WIDTH: 169px; HEIGHT: 206px" height=216 src="/PEG/13248154797604.jpg" width=172 align=left>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도 덧없이 저물고 희망찬 임진년 새 아침 동녘 하늘에 태양이 찬란히 밝아왔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전국 ‘대정협’ 회원사 여러분의 동반성장 발전과 함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시는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신속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전국의 회원사 여러분의 성원으로 ‘대정협’은 2011년 5월 16일 법정협회 인가를 득한 후 사무국을 현 사무소리 이전 개설하였고, 동종업종 최초로 ‘대정협’이 자체 교육원 시설을 2011년 8월 30일 완비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교육원 승인을 받는 등 큰 발전을 이룩해 냈습니다.
2011년 8~9월에 ‘대정협’은 ‘주거환경연합’과 MOU 체결 후 최종근 회장이 ‘주거환경신문’ 공동 발행인으로 취임했으며, ‘도시재생신문’과는 주간 평생교육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 성장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임진년도 초지일과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미비한 ‘도정법’ 개정을 국회와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원사의 금융지원 개선대책 마련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정협’ 교육원에서는 20인 이상 명 강사진(명문대학 교수 등)으로 전문성 함양 교육을 통해 전국의 회원사와 조합, 추진위원 및 시공사, 관련업종 임·직원 여러분l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국가 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국의 회원사 대표 여러분! ‘대정협’ 회장단 일동은 전국 회원사 여러분들이 ‘대정협’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옵고,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임진년 새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고 대표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