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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5구역 오광용 조합장 “조합장은 섬김의 자리”: 2010.10.29 11:05 입력 | 2010.10.31 23:00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naver.com

<IMG style="MARGIN: 4px 0px 4px 8px" src="/PEG/12883178161926.jpg" align=right>“검찰청, 경찰청, 경찰서에 100번 넘게 다녀왔어요. 조사받으러요. 일부에서 이유도 없이 고소하니까 어쩔수 있나요. 압수수색도 당했지만 없는 죄가 있겠어요? 용적률 274%로 비례율 133%가 나온 것, 어떻게 하면 한 식구같은 조합원들에게 유익이 있을까 연구하는 게 조합장이라고 생각해요” 오광용 조합장의 말이다.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들어서자, 듬직한 풍채의 조합장이 소탈하게 미소를 지으며, 기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95%가 이주하고, 철거공정이 60% 진행된 현 시점에 재개발 조합은 마지막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사업장 옆에 그대로 위치했다. 소수의 비대위들로 인한 고소 고발로 사업장이 좌초될 거라는 유언비어가 난무해도, 오광용 조합장은 ‘성실함과 진실함’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고소 고발만 100건. 조합의 한 직원은 “조합장이 검찰청과 법원으로 출근할 때가 많았다”고 표현할 정도다. 비대위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털면 먼지 안나겠냐”는 고소를 했던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조합장은 단 한 번도 맞고소를 하지 않았다. “한 식구끼리 고소할 것이 무엇이냐”는 게 오 조합장의 답변이다.
 

#. 현재 사업 진행은
2008년 8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이주비를 받기로 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은행권에서 PF대출을 회수하면서 사업이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PF대출이 되면서 현재 95%가 이주를 한 상태다. 빠르면 연내 착공을 하고, 늦어도 내년 봄에 착공을 진행하려고 한다. 
 
인천시에 212개가 넘는 사업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부평5구역의 용적률이 타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다. 조합 집행부 임원진과 더불어 행정관청과 계속적 만남과 조율, 정치적 해법을 동원해서 주장할 것을 주장하면서 얻어낸 결과물이다. 
 
타 사업단지는 249.5%가 대부분이다. 거기에 비하면 24%가 높은 용적률이고, 이는 700~800억원의 경제적 효과이며, 34평형 200세대와 맞먹는다. 노외 주차장 문제도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공무원이 간과한 채, 사업시행인가가 나온 이후에 노외주차장이 없다고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행정관청은 무조건 하라는 것이다. 집행부에서 꾸준하게 민원을 넣고, 시의원들과도 협조를 구해서, 감사지적은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 비대위들 성향은 어떠한가
부평5구역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대위다. 무조건 집행부를 물고 늘어지는 식이다. 검찰에 진정서를 시도 때도 없이 넣고, 경찰서에 고발을 하니까, 조합 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검찰청과 경찰청을 다녔다. 조합장이니까 조합원들의 이러한 부분까지 감수하고, 고통을 참아야한다고 여기고 지금까지 견뎌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대위가 관리처분계획무효소송이 들어왔고, 게다가 조합설립무효소송을 넣었다. 
 
조합원들이 95% 이주를 한 상황에서 비대위들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비대위 활동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말이다.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면 왜 조합설립무효소송을 하는 것인가. 조합원들에게 손실이 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비대위들이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면, 하루 빨리 소를 취하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는 한 식구라고 믿고서 맞고소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조합설립무효를 주장하는 이상, 한 식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맞대응을 강력하게 하겠다. 손해배상청구도 할 것이고, 조합 집행부를 믿고 이주를 해준 조합원들을 위해서 비대위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분양권을 박탈하는 법적 대응책도 강구하겠다.
 

#. 고소고발로 심적 고통은 어떠했나
부평5구역에서 5대째 살고 있다. 1세대가 20년이라고 한다면, 100년동안 이 땅에서 조상들이 살아왔다는 말이다. 내 고향이고,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합장이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의혹의 쇠사슬에 묶여서 검찰청에 붙들려 갔고, 압수수색을 받았다. 내가 조합장인 이유로 부인도 조사를 받았다. 
 
부모형제 친인척이 모두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러한 의심을 받게 될 때,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고향이니까 더 큰 믿음과 인내함으로 책임을 느끼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조합 청산때까지 견디겠다고 어금니를 깨물면서 여기까지 왔다. 
 

#. 사업 여건은 어떠한가
부평5구역은 인천과 서울의 중간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조건이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영종도, 송도, 청라구역이 한참 개발 중에 있다. 2020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30%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평5구역은 서울과 인천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고, 3분 거리에 부평구청역이 곧 개통하고, 200m 지점에 근린공원이 2개나 있으며, 초등학교를 비롯해 고등학교까지 학군이 갖춰져 있다. 
 
행정관청으로 부평구청, 경찰서, 등기소, 종합병원, 여성문화회관이 있어서, 도심의 중심지이다. 또 백화점과 이마트가 500m 내에 위치한다. 교통망도 최적이다.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제2 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부평5구역은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 모든 요소들이 두루 갖춰진 지역이다. 
 

#. 조합장으로서 경영철학은
조합장은 조합의 가장이라고 생각한다. 가장은 집안을 책임지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다. 옛날에는 지게를 짊어진 사람이 가장이었다. 조합장이 바로 지게를 짊어지는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가부장적 가장처럼 군림하는 조합장은 안된다. 현대사회에서 조합장은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한 식구라는 마음 가짐으로 조합원들의 애경사에는 반드시 참석한다. 또 조합원이 조합에 찾아올 때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조합원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진심으로 상담에 임한다. 간혹 조합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안부인사도 여쭙기도 한다. 또 조합원이 개인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 
 
봉사활동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법적 문제가 있을 때는 조합의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기도 한다. 복잡한 세무관계에 있어서도 조합의 자문 세무사가 도움을 주도록 해준다. 조합의 변호사와 세무사는 조합원의 변호사이고, 세무사이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필요로하는 생활속 모든 일에 조합은 조력가가 되고자 노력한다. 조합장의 모든 힘의 원천은 조합원들에게 있는 것이고, 조합장의 신뢰는 조합원들의 표가 증명해준다고 믿는다. 2년의 임기동안 정말 진실하게 조합활동을 했다면, 2년 후 선거에서 조합장의 재임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비대위가 “시공단가 낮추고, 감정평가는 최대한 높이고, 잔금만 내도록 하겠다”는 슬로건으로 달콤한 유혹을 제시했지만, 그들의 말은 그럴싸하지만,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게 조합원들의 결론이다. 
 
 

 
반대파 발목잡기식 ‘무차별 소송’
 

부평5구역 일부 반대파가 제기한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반대파조합원은 1/100 지분 소유자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지분을 나눠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합장은 말했다.
 

◆채권자 “정관의 해임청구권 보존” 필요
채권자인 반대파는 6가지 근거를 들어서 조합장직무집행정기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6가지는 결국 조합정관 제18조 제1, 3항에 따른 해임청구권과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각각 주장은 ▲조합장의 사업구역 내 거주기간 미달 ▲철거공사비 선지급 ▲비싼 감정비용 지급 ▲법적 근거없는 기부채납 ▲공사보증금 20억원 횡령 ▲대의원 정원 미달 등이다. 
 
반대파는 이러한 6가지 이유로 인해 “조합장의 자격미달 및 정관에 위반해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조합원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 따라 해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법률관계에 위배된 소송이다”
법원은 채권자인 반대파 주장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데, 채권자가 조합장인 채무자를 상대로 조합장 자격 미달 및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조합 정관 제18조 조합장 해임규정은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것일 뿐, 해임청구에 적법한 근거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 조합장 “조합발목잡기식 소송이다”
오광용 조합장은 반대파 소송에 대해 “조합 발목잡기식 소송에 불과하다”면서 “이제부터는 반대파들 소송에 조합 집행부가 강력하게 대응해, 조합원들 이익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오 조합장은 안내문을 통해 “반대파가 조합설립무효소송, 관리처분계획무효소송, 조합장직무집행정비 및 직무대행선임 항소를 제기한 것은 조합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오 조합장은 “반대파들의 황당한 유언비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소수 조합원들로 인해 공사비 증액, 사업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증액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소수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