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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에 대한 주요 형사 문제(1):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예산집행 관련; 2011.05.25 13:17 입력 | 2011.05.25 13:42 수정

김학성 변호사 zara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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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필자는 이번 호부터 조합 임원에 대한 주요 형사 문제라는 주제로 조합 임원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형사 문제를 살펴볼 예정인 바, 이번 호에서는 최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예산집행 관련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동 주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상당수의 조합에서는 업무 수행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 같은 용역 계약의 체결에 대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에 총회의 추인 의결을 거쳐 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는 대법원에서 법에서 정한 의결은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에서 기인한다.
 
게다가 이처럼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처럼 예산집행과 관련한 법령의 정확한 해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시행령 규정

 
도시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항 내지 3.항 생략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 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항 내지 11.항 생략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4조(총회의 의결 사항) 법 제24조 제3항 제1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7>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의 변경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2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 제3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
2. 법 제24조 제3항 제8호 및 이 령 제34조 제2호의 사항.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34조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다만,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도시정비법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3. 관련 대법원 판결

 
가. 대법원 2010년 6월 24일 선고 2009도1429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 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개발 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 대법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 2009도13620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의 사용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위 신청 사건의 변호사 비용 440만 원을 정비사업비에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1조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계획 등 예산안’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조합의 예산 및 통상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총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예산에는 회의비로 2900만 원, 예비비로 1741만3120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응소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선임비용을 예산의 회의비 항목에서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의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사용의 규모와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항목을 전용하여 지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대법원 2009년 3월 12일 선고 2008도10826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건 조합은 2005년 1월 29일자, 2006년 7월 1일자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상하지 못한 사업 경비로 예비비를 운용하고, 사업진행에 있어서 필요하고 경미한 집행은 정비사업 전체를 종합하여 70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의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합의 공소사실 기재 각 홍보요원 활동 용역 계약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무로서 그 사업 경비는 예비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 집행 금액 역시 경미하므로 대의원회가 위임받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2006년 12월 22일자 및 2007년 1월 15일자 각 도시정비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 제5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예산의 수립 및 집행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비사업비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정비사업비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비 예산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같은 총회의 의결은 사전 총회여야 하며 사후 추인의 방식에 의한 총회 의결을 인정되지 않는다. (2) 또한 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예산을 수립할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개략적인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총회에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는 한 예산 항목의 전용 역시 가능하다. (4) 그리고 총회에서 예산을 수립할 당시 예비비 예산을 수립해 놓았다면 그 예비비의 사용은 총회 의결에 따라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며, 이에 대해 별도의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한 내용에 반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