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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자산: 2009.10.02 17:34 입력

남궁철 회계사

<IMG style="MARGIN: 4px 8px; WIDTH: 172px; HEIGHT: 248px" align=center src="/PEG/12544724200437.jpg" width=303 height=339>남궁철 회계사(화인경영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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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가 입장에서 과세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이다. 부동산 등의 판매를 사업적으로 행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면 개인이 양도하는 모든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일부 특정자산의 양도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그 특정자산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특정자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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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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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ㆍ구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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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에 관한 권리
3.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사실상의 소유권이 취득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대되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로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등이 있다. 
3.2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3.3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3.4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권리를 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지상권ㆍ전세권과 달리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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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장주식ㆍ코스닥 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이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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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장ㆍ비코스닥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은 전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Free Board)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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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업권의 범위에는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법규상 이전이 금지된 인ㆍ허가를 사실상 유상이전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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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정시설물 이용권ㆍ회원권 등
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을 말한다. 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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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주식
다음의 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③의 비율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① 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요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② 주주의 지분비율 요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③ 주식 등의 양도비율 요건
당해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주주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이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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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
양도비율에 관계없이 다음의 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① 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요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② 업종 기준 요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관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법인
가. 골프장
나. 스키장
다. 휴양콘도미니엄
라. 전문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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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위와 같은 자산을 개인이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누락하여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