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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 대법 “멱살 잡은 손 꺽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0:01
-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
-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미리 공개하지 않은 총회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9.19 22:33
-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의결권 침해
총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없었던 것도 문제
[도시재생신문]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들에게 사업...
- 법원 “사업비·세대수 변동 시 3/4 동의 받아야?” 논란![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6 12:56
- “사업시행계획, 재개발결의 결정내용에 따라야”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100%?!’ 법 개정 시급
사업시행인가 시, 조합설립 당시 결의된 사업비...
- 관리처분 전이라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해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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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수립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인가 후에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가 이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금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세...
- 허위사실 인지나 고의성 없으면 ‘무고죄’ 아냐[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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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한 고소나 신고가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
- 시공사로부터 불법 제공받은 대여금도 갚아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25 13:01
-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는 제외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객관적 상태 고려해야
시공사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대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 대법 “변호사선임 총회사전결의 없이도 가능”[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30 10:51
- 조합원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조합장이 조합업무와 관련한 소송위임계약(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
- 권리가액산정 잘못한 조합에 손해배상책임 있어[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15 11:39
- 조합원분양 평형배정 잘못한 조합책임 인정
“시세와 조합원분양가격 차액만큼 배상해야”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종전자산에 대한 권리가액을 잘...
- 대법 “소송위임계약 총회사전결의 없이도 가능”[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14 21:19
- 예산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변호사선임 가능
“조합 소송행위 추인 역시 적법하다” 판결
조합원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조합장이 조합...
- 대법 “성공보수금부터 챙긴 변호사 잘못됐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3.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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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29일 의료법인 매각업무를 대리하면서 의뢰자의 동의 없이 매각대금을 수임료와 성금보수금조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
- 대법 “소송서류 송달받지 못했다면 언제든 상소 가능”[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2.05 16:35
-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소송을 내는 바람에 소송서류가 다른 곳으로 송달돼 피고가 소송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하급심 판...
- 법원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직무정지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08 18:52
- 이사회 결의, 대의원회가 번복 못 해
계수범박 재개발 향후 전망 ‘불투명’
대의원회의에서는 조합장 직무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을 의결할 수 없다...
- 법원 "대의원회의 거치지 않은 총회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02 12:03
- 법원 ‘사전 는 집행부 견제 위한 수단’
총회금지가처분에 조합원 반발 거세질 듯
대의원회의 사전 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의 직권이...
- 국가ㆍ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정의는?[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1.08.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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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 새로이 설치된 시설 의미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 전과 후 국...
- 동ㆍ호수 배정 하자 사후 치유해도 ‘손해배상’[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08.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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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잘못 산정해 조합원들의 권리에 걸맞은 동ㆍ호수를 배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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