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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2.07 13:18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재개발 주거이전비의 보상 기준일이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 시행을 예상할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

“이주대책 보상기준일은 주민 공람ㆍ공고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1.24 12:07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을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에 포함된 주택을 매입한 뒤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

大法 “백지동의서 의한 조합설립 무효 아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0.29 18:11

[도시재생신문=정훈 기자] 이른바 ‘백지동의서’에 기초한 조합 설립 동의와 그에 대한 설립인가 처분을 당연 무효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

大法,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개발계획 공람공고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9.28 18:05

정비사업에 있어 주거이전비의 보상 기준일이 ‘개발 계획 공람ㆍ공고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

하자담보추급권은 現구분소유자에게 귀속[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0.08.17 18:16

구분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이뤄진 후에는 하자담보추급권이 해당 집합건물의 현(現)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만큼 조합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

非주택단지 매도청구 시 소유자에 최고절차 거쳐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07

재건축 조합이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 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 그전에 적법한 ‘최고(催告)’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단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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