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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4.10.02 10:36

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4.10.02 10:26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2014.12.25일 시행)에 따라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재건축 소형주택의무비율 내년 3월부터 폐지[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4.09.17 12:14

내년 3월부터 재건축사업 때 60㎡ 이하 소행주택 의무공급비율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조합 46곳 부조리 조사[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4.09.15 01:16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연말까지 주민이 조사를 요청한 조합 46곳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4.09.12 23:4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경기도, 관리비 과다징수 등 부당행위 319건 적발[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4.09.12 23:3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18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9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중국 부동산發 금융위기 요인 점검’[뉴스>종합>국제]2014.09.10 17:44

현대경제연구원이 중국 부동산 발 금융위기의 요인을 점검하는 내용의 ‘경제주평’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중국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에 대비하여 중...

롯데건설, 수주 확대 “주택사업 속도 낸다”[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4.09.02 10:15

롯데건설이 최근 용인 기흥역세권에 개발사업을 따내고 서울 양천구 목1구역과 경기 광명시 철산 주공7단지에서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주택사업에 속도를...

재건축 연한 40 -> 30년 … 빗장 다 풀었다[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4.09.02 10:05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청약 1순위 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2017년까지 신도시(대...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4.09.01 14:1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월 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뉴스>종합>경제·금융]2014.08.31 23:24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국내 경제의 내수 부진 장기화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경기 상황에 맞...

2014년 2/4분기 중 가계신용(한국은행 잠정치)[뉴스>종합>경제·금융]2014.08.26 15:06

8월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2/4분기 말 가계신용은 1040조 원으로 1/4분기 말(1024.9조 원) 대비 15.1조 원(1.5%)이 증가했다. 2013년 2/4분기 말(97...

법제처 “토지만 매입해도 종전 권리·의무 승계해야”[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4.08.26 12:24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청소년...

‘대의원 임기’ 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4.08.21 14:41

향후 대의원도 임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함진규·이노근 의원 등은 대의원의 임기를 3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

공공관리제, 주민 50% 반대하면 시행하지 않는다[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4.08.11 00:24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할 경우 공공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4일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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