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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범위에 관하여[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5.12 16:20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운영규정에 따...

조합장 보궐선임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나요[오피니언>사설·칼럼]2010.05.12 16:18

Q : 현행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할 때, 조합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총회에서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의원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지...

임대업의 종합소득세[오피니언>사설·칼럼]2010.05.12 16:12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부동산의 보유목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단기간의 시세차익보다는 현금흐름과 시중금리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대박’도 ‘약탈’도 아닌 재건축 필요[오피니언>News Zoom In]2010.04.27 15:21

최근 유망 재건축 단지였던 서울 강동구 고덕 주공2단지와 6단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바로 건설사들이 제시한 무상 지분율 때문이다. 2단지와 6단지의 지분...

법인세의 가산세에 관하여[오피니언>사설·칼럼]2010.04.27 11:30

1. 무신고가산세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무신고가산세는...

추진위원 사임서 제출의 법적효력 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4.27 11:28

1. 서설  여느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상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단체의 의사를 신속히 결정하고,...

부가가치세의 가산세에 관하여[오피니언>사설·칼럼]2010.04.09 22:48

1. 사업자 등록관련 가산세   (1)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4.09 22:43

(서울행정법원 2009. 6. 12.선고 2008구합30656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 29. 선고 2009구합48241판결 등)   1. 문제의 제기   정비사업조...

조합원분양분으로 공급해야 하는 주택의 수[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3.23 20:53

1. 문제의 소재   2009. 2. 6.자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

토지의 수용․보상 시 양도소득세[오피니언>사설·칼럼]2010.03.23 20:49

토지를 소유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표적인것이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일 것이다. 문제는 토지가 ...

어느 폐가에서 소녀에게[오피니언>News Zoom In]2010.03.23 18:22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

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3.10 16:2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1337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2. 17.선고 2009구합167...

소집요구에 의한 조합총회 소집에 관한 문제[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3.10 16:17

  1. 개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구성원이 된 조합을 결성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사항들은 대부분 조...

등록세에 관하여[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3.10 16:14

  (1) 납세의무자 1.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

경비같은 국회 경위의 말투에 대하여[오피니언>사설·칼럼]2010.02.25 11:24

  국회에는 경비가 아니고, 경위다. 오늘 본회의장에 출입하려고 들어가는 데, 못 들어가게 막는다. 비공개냐고 물으니, 공개지만 못 들어간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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