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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신청의 주체는 누구인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7.20 13:30

1. 조합설립 절차의 개괄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대상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7.20 13:27

1. 머리에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사업구역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

정비사업의 새로운 변화 '공공관리제도'[오피니언>사설·칼럼]2010.07.07 09:57

발표된 것처럼, 오는 7월 16일부터 주택재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관리제도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

노후 ․ 불량건축물의 범위와 구역지정에 관한 분쟁[오피니언>사설·칼럼]2010.07.07 09:53

Q. 도시정비법상 노후 ․ 불량건축물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고 경기도 도시정비조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나요.   A. 1....

자연과의 조화- 한옥이야기[오피니언>사설·칼럼]2010.07.07 09:52

아름다운 우리문화 ③ 한국적인, 한국의 미, 전통의 아름다움을 애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옥이다. 주거문화는 동굴이나 움집에서 생활 하다가 자연...

창립총회의서면결의에 의한 의결 가능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7.07 09:49

1. 문제의 소재 조합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에서 개최되는바, 이처럼 추진위원회에 의해 개최되는 조합창립총회에서 서면결의에 의한 의결이 ...

추진위원회의에서의 추진위원장 해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6.28 13:58

  1. 들어가며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의 1차적인 소집권자가 과연 누구인가가 쟁점인 된 사안에서 추진위...

안혜숙 교수의 아름다운 우리문화②[오피니언>사설·칼럼]2010.06.28 13:57

  돌은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맞는 생일이다. 초도일(初度日)·수일·주일(周日)·주년(周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아기의 생일 또는 첫돌·두 돌· ...

과점주주의 취득세[오피니언>사설·칼럼]2010.06.28 13:54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등 취득세 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취득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에게, 취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

조합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오피니언>사설·칼럼]2010.06.28 13:52

Q. 조합 임시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그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선출한 경우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

구역지정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2)[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6.09 08:54

(부산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6889 판결)   1. 문제의 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9. 2. 6. 개정 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

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 “무효로 볼 수 없다”[오피니언>사설·칼럼]2010.06.09 08:52

Q. 서울에서 구역지정 고시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에 ...

안혜숙 교수의 한국문화 산책[오피니언>사설·칼럼]2010.06.09 08:49

입고 있는 것만으로 따로 자료를 준비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정신과 멋이 읽혀지기 때문에 강의를 하거나 교육에 관련된 일은 물론이고 국내외 모임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방식[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6.09 08:45

1.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

정비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승인의 효력[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06.09 08:43

1. 개요 앞서 정비구역지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서 정비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승인시기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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