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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2)[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03 23:46

*계속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을 검토하기로 한다.   3. 법 제47조의 현금청산대상자 법 제47조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공무원의제[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03 23:26

1. 개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

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인도의무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03 14:36

1. 들어가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이 된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

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적법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2.28 10:44

1. 문제의 제기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기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토지...

[도시재생을 보는 窓] 사정판결[오피니언>사설·칼럼]2012.02.25 00:26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제1항: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1)[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2.08 21:45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2.04 11:09

1. 개괄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개정이 있었고, 위 개정법에서는 새로운 정비사업방식 도입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설립동의의 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2.03 13:32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정의...

‘위기의 2012’ 재개발·재건축 대책마련 시급[오피니언>사설·칼럼]2012.01.25 03:46

지나치게 정치적인 출구전략 경계해야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살아남아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재개발·재건축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

총회 안건 사전심의 절차의 하자와 개최 금지의 관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11.10 16:37

1. 개 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분양신청 완료 후 구역 내 부동산을 제3자 취득했을 때[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11.10 16:34

1. 서설 정비사업에 있어 분양신청 절차가 완료된 이후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제3자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9.28 10:50

1. 머리에 최근 국토해양부는 도시정비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

조합설립동의율 산정 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포함시켜야 하나[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9.28 10:04

1.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대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

헌법재판소는 도시정비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9.16 11:27

1. 머리에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사이의 갈등이 증가되면서 나타나는 법적 분쟁으로서의 특징의 하나는 도시정비 사업의 근...

조합장의 사임에 따른 조합 정관에 의한 직무 대행자의 권한 범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9.16 11:22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장 등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된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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