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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한 법제처 유권해석 업계 혼란[오피니언>사설·칼럼]2011.06.07 14:00

“무심코 던진 돌, 개구리는 죽었다” 총회비용은 조합, 권한은 정비업체   “총회의결을 위한 서면결의서 또는 투·개표 관리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기준(1)[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5.25 13:27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과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서 많이 다툼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조합 임원에 대한 주요 형사 문제(1)[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5.25 13:17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이번 호부터 조합 임원에 대한 주요 형사 문제라는 주제로 조합 임원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형사 문제를 살펴볼 예정인...

같은 총회에서 변경 의결한 정관에 터 잡은 후속 의결의 효력[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5.25 12:38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은, 창립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관하여 ‘조합 정관...

조합원이 알아야 할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5.23 11:07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과 개별 조합원이 얻는 개발 이익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정확한 종전자산 가치(원가개념)의 파악과 종후자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설[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5.12 16:55

최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것을 계기로 그 대상이 되는 재건축 사업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취소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5.12 16:52

1. 서 설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그 하자로 인해 처음부터 무효였음이 확인되거나 이후 취소되는 경우 당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해산된 것으로 보았던 추...

이상한 앨리스의 정부…그리고 부동산정책[오피니언>사설·칼럼]2011.05.09 13:26

한국의 부동산은 문자 그대로 ‘총체적 혼란’상태다. 미분양아파트가 쌓이고, 건설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소리가 들린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부동산가격은 여...

조합설립동의 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기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4.28 13:14

■ 김학성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1. 들어가는 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해산’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4.28 13:02

조창혁 변호사 한가람 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다가구주택의 조합원지위와 분양권 관련 판례의 경향[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4.06 10:19

최근 대법원은 다가구주택 공유자들이 단독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시공자와의 공사비증액에 따른 총회 의결정족수(2)[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4.06 10:13

1. 문제의 제기 전 호에서 필자는 조합설립동의 당시에 비해 공사비를 비롯한 전체 사업비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증가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의...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업체선정기준을 이사회에서 수정한 경우 절차상 하자 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3.22 14:43

업체선정을 위한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을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그 세부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 이사회에서 업체 선정기준을 일부 수정...

시공자와의 공사비증액에 따른 총회 의결정족수(1)[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3.22 14:37

1. 문제의 제기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조합원들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고, 조합원의 비용분담과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3.08 16:24

1. 운영규정 고시에 첨부된 운영규정(안)의 법규성 여부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법 제15조 제3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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