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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가 위원장․감사의 해임권한을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3.22 14:33

1. 들어가며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의 붙임 운영규정(이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과 제21조 제1호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3.08 16:24

1. 운영규정 고시에 첨부된 운영규정(안)의 법규성 여부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법 제15조 제3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

‘용도폐지 국ㆍ공유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규정과 관련한 법적 쟁점[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3.08 16:14

1. 들어가며   “용도폐지 국·공유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는 취지로 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도급계약관리의 한 축으로서 QS에 대한 고찰[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2.24 10:09

1. 들어가며   본 필자는 지금까지 도급계약관리의 의미와 필요성, 업무범위와 내용 및 도급계약서 작성시의 유의점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번 원...

법정동의사항의 변경과 조합설립변경인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2.24 10:06

1. 서설 도시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 2항은 추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한 비율의 토지등소유자 혹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2.24 10:02

1. 매도청구권의 개요   가. 의의 매도청구권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

총회결의를 받지 않은 약정 효력과 손해배상[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2.03 20:22

1. 무효인지 여부 가.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

도급계약관리의 업무범위와 내용[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1.10 19:57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도급계약관리란 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사업비계획(cost planning)에 따라 건설원가관리(Cost Management), 기성관리(Pay...

운길산(雲吉山) 수종사(水鐘寺)에서[오피니언>사설·칼럼]2011.01.10 08:58

2011 신묘년 새해가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누구나 부푼 희망을 꿈꾸고, 야심찬 기대를 하고 저마다의 다짐을 하기 위하여 명소를 찾아 새해 설계를 했을 것...

미분양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적법한 처리방법[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1.10 08:55

1. 머리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재개발사업에서 미분양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1.10 08:52

1. 서설 대법원은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을 통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이 ...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작성시 유의점[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2.23 22:50

1. 들어가며: (도급계약관리의 의미와 필요성) 필자가 종전호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정비사업에서 도급계약관리란 시행자이자 발주자인 조합의 입...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2.23 22:48

1. 문제의 소재 최근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부여하고 있는 “매도청구권”...

해임발의 남용 방지 위한 절차 강화해야[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2.23 22:45

가. 현행법의 해임발의 요건과 절차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

재건축사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절차 개선방안[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2.22 21:23

I. 검토 배경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공동주택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심지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순기능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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