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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설군 건축물 표시 변경 거부는 위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10 17:08
건축법상 동일 시설군(산업 등 시설군)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이 건축물표시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월 10일 제...
서울시 이어 경기도도 정비업체 54곳 일제점검[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2.04.10 15:15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 일제점검에 나선다. 도는 조합원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 54곳을 대상...
“대학건물 부동산임대 비과세 혜택 볼 수 없어”[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8 09:15
취·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단체의 건물이라도,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정비사업 준공물량 30% 급감…서울 주�� 오나?[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2.04.06 12:32
향후 5년간 연평균 1만5000가구 짓는다 예년대비 연평균 7000가구 정도 줄었다   향후 5년간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 소득자에게”[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5 22:30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자에 대해 “양도소득을 ...
용두4구역 정비구역지정(안) 서울시 심의 통과[뉴스>종합>도시재생]2012.04.05 11:56
서울시는 지난 4월 4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용두동 144번지 일대 15,390㎡에 대한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4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수주물량 1조5000억[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2.04.05 00:01
4월 서울과 수도권에서 예상되는 재개발·재건축 수주물량이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수주를 위한 대형건설업체들의 수주전도 치열하다.   ...
권익위 “고의 아닌 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4 18:42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공유지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고충리국은 H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
조합원 울리는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뉴스>이슈·분석>]2012.04.02 10:56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과 개별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있어, 정확한 종전자산 가치(원가개념)의 파악과 종후자산 가...
‘기사 무마’를 조건으로 돈 뜯은 ‘사이비기자’ 엄벌[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3.29 22:04
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기사무마’ 대가로 광고비 등으로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들에게 법원이 엄중한 벌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
권익위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된 보상금 환수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3.29 21:55
국가유공자에게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정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대법 “성공보수금부터 챙긴 변호사 잘못됐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3.29 21:49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29일 의료법인 매각업무를 대리하면서 의뢰자의 동의 없이 매각대금을 수임료와 성금보수금조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
녹차, “납 오염식품 유해성 감소에 도움 된다”[생활·문화>취미·여가>건강]2012.03.29 21:42
납(lead)이 다량 들어 있는 식품을 섭취했더라도 녹차를 함께 음용했다면 뇌 손상이나 납 중독이 발생할 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실험결...
경기도 스마트폰용 ‘경기부동산’ 앱 출시[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2.03.29 18:05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 28일 경기도는 ‘경기부동산’이라는 이름의 스...
건설사 1분기 실적, 현대-대림 “아주 좋아”[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2.03.29 16:14
국내 건설사의 해외 신규수주가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1분기 수주실적에서 대형 건설사간 희비가 갈렸다. 현대건설이 해외에서만 27억 달러 수주고를 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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