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이슈·사건뉴스주목! 이 판결오피니언금융·부동산생활·문화 범위 제목 + 내용 검색 제목만 검색 기간 전체 오늘하루 일주일이내 한달이내 1년이내 직접입력 ~ 검색

  제목만보기 | 제목+내용

결합개발 허용한 도시개발사업···4월부터 시행[뉴스>종합>도시재생]2012.02.12 13:06

문화재·군사보호구역 등 수익사업과 묶어 개발 순환개발 도입, 부동산투자회사 단독시행 가능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 없는 문화...

부산고법 “4대강 위법···공사는 계속” 사정판결[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2.12 00:13

‘절차 무시한 밀어붙이기 사업’ 인정 4대강사업 첫 위반사례 국토부 난감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

방배3동 달동네 재건축은 문제없다[뉴스>재정비소식>현장탐방]2012.02.10 18:12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신개념 뉴타운 정책을 발표한 후, 재건축·재개발 토지등 소유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바뀌었다고 정책이 ...

(주)도미클, 에너지 절약의 날개를 달다[뉴스>재정비소식>업체탐방]2012.02.10 18:07

10일 (주)도미클이 새롭게 태어났다. (주)V Art Technology(브이아트앤테크놀러지, 이하 브이 아트텍)와 MOU를 체결한 것이다. 브이 아트텍은 에너지 효율 50% ...

인사청탁·재개발특혜분양 혐의 前용산구청장 구속[뉴스>종합>정치·사회]2012.02.10 15:45

인사청탁을 받고 업무성적 조작에 관여하고 재개발 특혜 분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

‘뉴타운 출구전략’ 서민 위한 것 맞긴 맞나?[뉴스>이슈·분석>]2012.02.08 23:56

‘부자반대파’ 위한 ‘출구전략’ 비판도 세입자대책수립 방침과 일부 엇박자?   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놓고 업계가 대 혼란에 빠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1)[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2.08 21:45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박원순 시장 용산사태 구속자 사면 건의 ‘논란’[뉴스>종합>정치·사회]2012.02.08 01:09

“사회적 약자보호” vs “사법안정성 훼손” ‘갑론을박’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용산 국제빌딩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고(용산사태)로 구속된 8명...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치유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06 02:02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조합이 추후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하자 치유를 했더라도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

비용분담에 관한 사안 시 특별의결정족수 필요[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06 01:24

지나친 비용 상승은 재건축결의 변경요건 비용 상승에 따른 동의는 개별 안건 별로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안에 대한 결의 시, 특별의...

“잠실5단지에 선진국형 복지타운을 건설하겠다”[뉴스>인물인터뷰]2012.02.05 23:20

서울 강남권 중에서도 최고의 입지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가 최근 스웨덴식 복지모델 등, 최근 서울시의 정비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재건축계획안을 ...

대법 “소송서류 송달받지 못했다면 언제든 상소 가능”[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2.05 16:35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소송을 내는 바람에 소송서류가 다른 곳으로 송달돼 피고가 소송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하급심 판...

‘유치권’이 뭐길래?…10억 아파트 1억에 낙찰[금융·부동산>부동산]2012.02.05 12:53

유치권 때문에 10억 원에 분양됐던 아파트의 경매 최저가가 1억7000만 원까지 폭락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해당 물건은 공사 미수금으로 인해 신고된 유...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2.04 11:09

1. 개괄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개정이 있었고, 위 개정법에서는 새로운 정비사업방식 도입과 ...

준비 안 된 뉴타운·재개발 주민조사 ‘뒷말 무성’[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2.02.04 01:04

김포뉴타운 주민 의견조사 적절성 논란 결과에 승복 않고 직접투표 재조사 요구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뉴타운 주민 의견조...

21|22|23|24|25|26|27|28|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