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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충무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 결정[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2.06.03 18:52

부산시가 지난 2007년 5월 23일 서구 남부민동·초장동·아미동·암남동 일원(100만6397㎡)에 지정된 충무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했다. 충무 재정비촉진지구는...

응암1구역 조합·시공자 결별수순 밟나?[이슈·사건>이슈·현장]2012.06.03 18:36

지난 2009년 시공자를 선정한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재개발조합이 시공자와의 결별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공자 선정 후 3년이 지났지만 가계...

가재울 4구역 조합장 등 비리혐의로 입건[이슈·사건>사건·사고]2012.06.03 16:23

수십억 원의 조합비 횡령혐의로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용역업체와 결탁해 철거면적을 부풀려 계약하...

19대 국회 첫 ‘구도심 활성화 지원 특별법’ 입법발의[뉴스>종합>정치·사회]2012.05.30 21:12

박주선 무소속 의원(광주 동구)이 5월 30일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박 의원이 19대 총선 ...

‘위원장 직무정지’ 은마아파트재건축 갈수록 태산[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2.05.30 21:05

지난 5월 18일 서울 중앙지법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단지 내 ‘폭 15m 도로’로 인한 사...

서울시 분담금 공개 안하면 조합설립인가 제한 '논란'[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2.05.30 19:45

추정분담금 산정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 필요해   향후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사업장들이 조합설립 ...

술안주로 토마토 ... 같이 먹으면 알코올 분해[생활·문화>취미·여가>건강]2012.05.30 19:20

술을 마실 때 토마토를 같이 먹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6일 일본 도쿄신문은 일본 맥주업체 아사히그룹홀딩스와 음료...

조합승인취소돼도 민법상 조합 그대로? ‘논란’[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2.05.29 22:34

청산주체·대의원결의·매몰비용 등 논란 산더미 결국 조합승인 취소 후에도 조합은 존재한다고?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시행 후, 전국 최초로 조...

수원 115-4구역도 토지등소유자 대상 설문조사[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2.05.29 21:5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3-5구역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승인이 취소가 결정된 가운데, 현재 시민배심법정 평결에 의해 매산로 115-4구역에서도 추...

대법 “토지등소유자 확정되지 않은 추진위인가 취소”[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5.28 19:08

정비구역 지정 전 토지등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를 설립한 후, 추후 추가동의를 받아 변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

법원 “공익사업이라도 토지 헐값 보상은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5.28 18:21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대규모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헐값에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마곡 도시개발사업 ...

법원 수억 수수 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장 실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5.28 15:32

서울 강남구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구룡 마을’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권을 빌미로 수억 원을 가로챈 자치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

뇌물공여 시공사, 앞으로 공공공사 수주 못한다[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2.05.28 15:25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다 적발된 건설업체는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아 사실상 수주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5월 27일 국토해양부는 이 ...

개발은 서울시가···개발이익 대부분은 땅주인에게?[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2.05.28 15:15

지난 10년간 정부가 주도한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서울 땅값은 715조7666억 원 늘었지만, 서울시가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걷은 돈은 1658억 원에 불과했던 ...

재개발 취소 후폭풍…조합·시공자 소송가나?[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2.05.27 18: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첫 조합설립 취소가 결정된 경기 수원 권선구 세류동 113-5구역에 대한 향후 처리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집행부는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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