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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 소득자에게”[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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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자에 대해 “양도소득을 ...
- 남광토건·이수건설 컨소시엄 부산 연산4 시공자로[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2.04.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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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이수건설 컨소시엄이 부산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 특히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남광토건이 2년 만에 주택...
- 안양 덕현지구 시공자 현장설명회 16개사 참여[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2.04.05 15:25
- 안양 덕현지구가 시공자선정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롯데, 두산, 태영, 코오롱, GS, 포스코, 현대, 현대엠코, 대림, KCC, 삼성, 대...
- 국토부 인천·부산·서귀포항 등 낙후항만 재개발[뉴스>종합>도시재생]2012.04.05 15:17
- 인천항, 부산항, 서귀포항 일대 부두 4곳이 추가로 재개발된다. 전국적으로는 16개소의 항만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항만재개발 기본계획기간도 2020년까지로...
- 서울 성동구,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 대폭 완화[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2.04.05 12:15
- 10세대 이하 공동주택 심의제도 폐지
재개발 예상지역 전용면적 제한 완화
성동구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또는 완화...
- 역시…개포주공1단지 재건축계획안 예상대로 보류[뉴스>종합>도시재생]2012.04.05 12:01
- 예상했던 대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을 보...
- 용두4구역 정비구역지정(안) 서울시 심의 통과[뉴스>종합>도시재생]2012.04.05 11:56
- 서울시는 지난 4월 4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용두동 144번지 일대 15,390㎡에 대한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 4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수주물량 1조5000억[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2.04.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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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과 수도권에서 예상되는 재개발·재건축 수주물량이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수주를 위한 대형건설업체들의 수주전도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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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늘고 주택거래 줄고…DTI효과 미비[금융·부동산>금융]2012.04.04 20:56
- 2011년 3월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 규제가 다시 도입됐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DTI규제로 주택담보대출...
- 의왕 내손라구역 시공자선정 위한 현장설명회[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2.04.04 18:53
- 의왕 내손라구역 재개발조합이 시공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방식을 일반경쟁이며, 입찰마감일은 다음달 2일이다....
- 권익위 “고의 아닌 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4 18:42
-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공유지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고충처리국은 H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
- 대법 “장마철 호우피해는 임대인 책임 아냐”[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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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로 임차인의 재산이 파손됐더라도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장...
- ‘GS·포스코·한화’ 광명1R구역 시공자로 선정[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2.04.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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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광명 1R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따냈다. GS·포스코·한화는 롯데·한라, 쌍용·계룡건설 컨소시엄을 따돌리...
- 조합원 울리는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뉴스>이슈·분석>]2012.04.02 10:56
-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과 개별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있어, 정확한 종전자산 가치(원가개념)의 파악과 종후자산 가...
- 코레일유통, 안양 민자역사 사업권 2심판결 불복[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3.29 22:13
- “안양민자역사 사업자가 롯데백화점에 세를 준 만큼 코레일 측이 별도로 편의점 빵집 등의 상업시설을 들여놓아선 안 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에 대해,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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