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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와 중복되더라도 예비비 책정은 적법[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15 10:32

금융이자 없는 자금도 금융비용 책정 가능 분양완료 전에는 분양수입액 미확정된 것   재개발·재건축사업 예산안수립 시 예비비항목의 책정을 두고 ...

대법 “압류금지 노임채권, 정산합의 합산금액”[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14 23:06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뤄진 경우,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 산정은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

대법 “소송위임계약 총회사전결의 없이도 가능”[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14 21:19

예산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변호사선임 가능 “조합 소송행위 추인 역시 적법하다” 판결   조합원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조합장이 조합...

법원 “위원장 해임결의와 직무정지는 별개의 것”[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14 19:14

의정부지법 “해임됐어도 직무정지 별도 구해야” 직무정지 되지 않은 위원장이 소집한 총회 적법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에서 해임이 결정되...

대법 “재개발조합 인가 취소 전 결의 전부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12 07: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면 그 이전에 조합이 조합원총회 등에서 내린 결의도 전부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대법원...

법원 “협상 결렬, 합의 번복한 쪽이 책임져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10 17:29

이미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번복해 협상이 결렬됐다면 번복한 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L씨가...

대법, “구급차 도착 전에 현장 떠나면 ‘뺑소니’”[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10 17:15

교통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를 했어도 구급차가 현장에 오기 전에 사고 장소를 이탈하면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

“같은 시설군 건축물 표시 변경 거부는 위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10 17:08

건축법상 동일 시설군(산업 등 시설군)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이 건축물표시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월 10일 제...

“대학건물 부동산임대 비과세 혜택 볼 수 없어”[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8 09:15

취·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단체의 건물이라도,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 소득자에게”[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5 22:30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자에 대해 “양도소득을 ...

권익위 “고의 아닌 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4 18:42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공유지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고충처리국은 H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

대법 “장마철 호우피해는 임대인 책임 아냐”[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2 22:29

장마철 집중호우로 임차인의 재산이 파손됐더라도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장...

코레일유통, 안양 민자역사 사업권 2심판결 불복[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3.29 22:13

“안양민자역사 사업자가 롯데백화점에 세를 준 만큼 코레일 측이 별도로 편의점 빵집 등의 상업시설을 들여놓아선 안 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에 대해, 코레일...

‘기사 무마’를 조건으로 돈 뜯은 ‘사이비기자’ 엄벌[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3.29 22:04

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기사무마’ 대가로 광고비 등으로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들에게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

권익위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된 보상금 환수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3.29 21:55

국가유공자에게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정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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