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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인가 시 규약에 동의 요건 위임, 헌법에 위반[뉴스>종합]2011.09.27 16:12
- 토지등소유자 방식 헌법소원 어떻게 진행됐나[뉴스>종합]2011.09.27 15:56
- 토지등소유자 방식,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뉴스>종합]2011.09.27 15:54
- 토지등소유자 방식, 평등원칙 위반 여부[뉴스>종합]2011.09.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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