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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성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결정[뉴스>재정비소식]2011.09.27 16:17
-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악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관악구 봉천동 1627-1번지 일대 9만1796㎡에 대한 ‘낙성대주변 제1종 지...
- 고양 능곡1구역에 두산위브 들어선다![뉴스>재정비소식]2011.09.27 16:15
- 용적률 252% 적용, 627가구 신축
경기도 고양시 능곡1구역에 두산위브 브랜드의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이다.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
- 사업인가 시 규약에 동의 요건 위임, 헌법에 위반[뉴스>종합]2011.09.27 16:12
-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조항
동의정족수는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항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내린 결정문에서 구 도시...
- 토지등소유자 방식 헌법소원 어떻게 진행됐나[뉴스>종합]2011.09.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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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 방식 및 도시정비법 제28조 내용에서의 동의 요건 위임에 대한 헌법소원은 서울 중구 A구역...
- 토지등소유자 방식,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뉴스>종합]2011.09.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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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 사업 시행 시 토지등소유자 단체를 설립해야 하는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1인’인 경우를 상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 토지등소유자 방식, 평등원칙 위반 여부[뉴스>종합]2011.09.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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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등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토지등소유자 단독 시행 방식을 허용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주장 ▲토지등소유자에 의해...
- 토지등소유자 방식,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뉴스>종합]2011.09.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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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적 소유...
- 도·환사업 토지등소유자 방식 위헌 아니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09.27 14:49
-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조합의 시행 주체 필요성 안 높아
과잉금지·평등·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헌재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중 ...
 - 파워인터뷰-최종근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회장[뉴스>인물인터뷰]2011.09.27 14:30
- 업계 종사자 전문성 향상 위한 교육 투자
재개발·재건축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최 일선에 선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
 - 재개발·재건축 교육의 ‘메카’ 우리가 만든다![뉴스>재정비소식]2011.09.27 13:21
- 평생교육원 인가 목표…전문 인력 육성 발전 지향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래 많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
 - /미니 인터뷰/ 박상현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뉴스>인물인터뷰]2011.09.27 13:18
- “조합원 이익 극대화에 ‘총력’”
“이제 큰 산 하나 넘었을 뿐이다. 정상에 오르면 내려가야만 하는 것처럼 사업시행인가 문제가 일단락됐으니 이제는 ...
- 북아현뉴타운 4곳 현황과 계획은?[뉴스>재정비소식]2011.09.27 13:15
- 2구역은 조합장 선출 놓고 ‘주춤’
북아현뉴타운운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0 일대 89만9717㎡에 위치해 있다. 현 계획상 2015년 12월께 1만200...
- 서울 북아현3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뉴스>재정비소식]2011.09.27 13:14
- 북아현뉴타운 5곳 관리처분 단계 돌입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재개발)이 신청 1년 5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서울시, 여의도 개발 Go? Stop? “모른다”[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1.09.27 11:03
- 건축기획과 “답변할 수 없는 부분”
여의도 주민들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특기할 만한 서울시의 입장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
- 여의도 개발, 市 수정 계획안 발송? 주민, ‘찌라시’ 일축[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1.09.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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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이달 초 모 일간지에 서울시가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의 수정 개발 계획안을 내놓았다는 기사가 실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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