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의정부 중앙생활권4구역 조합창립총회 불법투성이


편집 06.28 (화) 15 : 24

홈

의정부 중앙생활권4구역 조합창립총회 불법투성이: 2012.02.26 11:09 입력 | 2012.02.26 12:17 수정

특별취재팀 songyc1@rknews.co.kr

무자격추진위원에 위원장도 모르는 총회공고가?
정비업체 등 고의로 법 위반한 정황 드러나 충격
상식 밖의 변호사자문료와 용역비 '총체적 부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가 고의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재개발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이승한)는 의정부 중앙생활권4구역 추진위원회가 소집한 조합창립총회가 ‘조합장의 승인 없이 정비업체가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으로 보고 개최를 금지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문에 따르면 해당 총회는 “추진위원장이 조합창립총회 안내책자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읽어본 적이 없고, 창립총회개최 공고 시 위원장의 허락이 없이 위원장 직인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등 총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결정문상의 문언을 종합해보면, 위원장의 승인이 없이 정비업체가 독단으로 총회를 소집한 것이 된다.
 
도시정비법 및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상 추진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불법 의결된 안건들이 조합창립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문제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추진위원의 경우, 추진위원 선임 당시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였음이 확인되었고, 이후 일부 추진위원들이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부분이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변호사선정의 건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토지등소유자가 77명밖에 되지 않고, 대지면적이 1만7223㎡(5000여평)밖에 되지 않는 재개발사업장의 변호사 자문료(법률자문·공증·명도소송·등기업무)로 무려 5억 원의 견적서가 제출되었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총회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해당 변호사는 조합장 단체인 '바른재개발재건축전국연합' 회장이다. 
 
용역대금 지금시기도 ‘시공자선정 시 40%(2억), 관리처분인가 시 40%(2억), 소유권보존등기 시 20%(1억)’로 되어 있다. 용역수행 후 비용지급이라는 일반적인 법률자문용역대금 지급방법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조합장을 위한 단체의 회장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가 단독 상정됐고, 당사자인 K변호사(연합회 회장)가 직접 추진위원회 등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소집공고 된 안건과 정비업체가 징구했다는 서면결의서의 내용도 다르다. 해당 조합창립총회 책자에는 1~10호 안건이 기재돼 있다. 총회소집공고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징구했다는 서면결의서를 보면, 소집공고에 없는 안건이 추가된 것이 확인된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에서는 통지된 안건만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inorcnews1/public_html/Libs/_php/rankup_control.class.php:161) in /home/inorcnews1/public_html/Libs/_php/rankup_news.class.php on line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