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서울고법, 부천 약대주공 재건축 ‘도급계약’ 무효

서울고법, 부천 약대주공 재건축 ‘도급계약’ 무효: 2014.10.02 12:10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건축사업 시공계약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꾼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 부천시 약대주공재건축아파트조합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계약 무효 소송’에서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약대주공재건축사업은 낡은 아파트를 헐고 1613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분제로 이 사업을 수주해 2010년 3월 착공했다. 그러나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미분양이 우려되자 지분제를 도급제로 바꿔줄 것을 조합에 요청했다. 2010년 1월 재건축조합은 총회를 열어 시공계약변경을 승인했다. 계약변경으로 미분양에 대한 책임이 조합으로 전가돼 추가분담금 1368억 원(가구당 1억3000여만 원)이 발생했다.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은 지난해 3월 기존 집행부를 불신임 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조합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최악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890억 원을 못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