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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 직무집행정지: 2013.01.30 16:57 입력 | 2013.02.01 12:21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토지등소유자 피해 막기 위해 직무집행정지 필요”
법원 “추진위원장 선출총회 결의요건 충족 못했다”
상위법상 강행규정 아니면 운영규정변경 필요 없어
소유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중단해야”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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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끄러운 송파구 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추진위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1년 7월 열린 현 추진위원장선출총회가 서면결의서양식과 운영규정이 정한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로써 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1월 25일 서울 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운영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설립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1/2동의를 받지 않고’,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결의’된 위원장 선임은 무효라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결정했다. 선거관리규정대로 선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은 운영규정의 하위규정으로, 운영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원은 “추진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최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와 같은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향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행위가 향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며 추진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직무대행자는 2011년 당시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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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소송을 제기한 토지등소유자들은, 2011년 7월 3일 위원장선임총회 당시의 운영규정을 전제로, 당시의 서면결의서가 운영규정(제8조)이 정한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위원장 선임에 필요한 추진위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해당 추진위원장 선임은 무효”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잠실5추진위원회는 2003년 추진위설립 당시 ‘법령개정으로 운영규정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임의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정절차 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한 최초 운영규정 제39조제3항을 근거로, “2006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고시로 개정 공고된 표준운영규정에 따라, 최초 운영규정은 자동으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7월 3일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당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변호사)의 주도로 추진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한 선거관리규정이 운영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 위원장 선임과 동시에 선거관리규정에 운영규정에 준하는 효력이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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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요지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최초 운영규정(제8조)이 자동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자동으로 개정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개정법령이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추진위원장 선임방식과 절차를 규정한 운영규정의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최초 운영규정에 따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결의서를 징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의사(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서도 “최초 운영규정대로 추진위설립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선거에 관한 한 선거관리규정이 운영규정에 우선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선거관리규정은 운영규정의 하위규정으로, 주민총회에서 운영규정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결의가 있지 않는 한, 운영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당시 총회에서 효력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도 “운영규정과 마찬가지로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무집행정지된 추진위원장이 2011년 7월 당시 상근직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법원은 추진위원장 선임이 ‘무효인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의결정족수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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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권리의 필요성
법원은 또 “자격이 없는 추진위원장이,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어 추진위원장 직무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를 방치할 경우, 향후 재건축사업 시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토지등소유자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잠실5단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서징구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인가관청인 송파구청의 사전검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동의서를 징구하여 2차례의 행정지도를 받은바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일부 토지등소유자들과 계속 마찰을 빚어왔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채권자들이 해당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0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채무자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