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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추진위 추정분담금 검증 놓고 구청과도 갈등: 2013.01.24 20:12 입력 | 2013.01.25 15:53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송파구청 “추정분담금 공개 전에 검증 받아라” 공문
추진위 “법률상 검증받지 않아도 돼” 일단 징구부터
서울시, 추정분담금검증 어긴 동의서 “인가 시 제재”
일부 소유주 “우리 돈이 쌈짓돈이냐?”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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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기를 놓고 조합원간 마찰을 빚고 있는 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 검증절차를 놓고도 인가관청인 송파구청과 마찰을 빚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설립동의 전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면서 구청장으로부터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것이 그 발단.
 
인가관청인 송파구청은 지난 1월 3일과 16일 두 번에 걸쳐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전에 반드시 공공관리자(구청장)에게 산정한 추정분담금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으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추진위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추진위 측의 주장이다. 또 협의와 동의서 징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산정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서울시의 지침이 하달된 상태이고, 이를 어길 경우에 조합설립인가처분 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유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위가 이를 무시할 명분이 없다는 것.
 
현재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둘러싼 일부 소유주들과 추진위, 그리고 송파구청의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각각의 법률적 쟁점과, 추후 발생할 부작용 및 토지등소유자 피해를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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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공문의 주요내용
송파구청이 발송한 공문의 주요내용은 “사업비에 대한 주민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공개 시 구청장에게 적적성 검증을 받은 후, 소유자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서울시 지침 상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은, ‘추진위가 자체검증을 통하여 정비계획, 종전자산 등을 입력’한 후, ‘구청장의 입력자료 적정성 검토’ 및 ‘입력자료 보완’을 거쳐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6월 14일 조례개정 전 보도 자료를 통해, ‘분양평형별 조합원 추정분담금 공개방법’ 등을 예시한 바 있다.
 
송파구청의 행정지도는 서울시가 지침 등으로 이미 요구하고 있는 추정분담금의 공개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여, 추후 인가과정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추진위는 구청의 요구와는 별개로 기존방식대로 동의서를 계속 징구하고 있다. 동의서징구와는 별개로 구청과 이견이 있는 부분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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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 소유자 입장 차 크다
우선 추진위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반대파의 발목잡기”라고 선을 긋고 있다. 동의절차 적법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추진위와 현재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는 정비업체 D사가 검토한 결과,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구청과 협의해 조율한다는 것이 추진위의 생각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생각은 추진위와는 전혀 다르다. 먼저 인가관청인 송파구청의 행정지도를 묵살하고 동의서 75%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어기고 과연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미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추진위 측은 ‘추정분담금 공개 전 구청장 검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16조제6항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에 추정분담금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조례 제15조의3제2항은 추정분담금 조사신청 시,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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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차질 시 피해는 소유자 몫
그러면, 현재 추진위가 추정분담금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징구하고 있는 조합설립동의서가,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 일반적으로 구청과 마찰이 없이 추진위가 완벽하게 징구하여 제출한 동의서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보완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 징구도 하기 전에 마찰이 있었다면 추후 인가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정분담금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 추진위가 징구하고 있는 조합설립동의서에 하자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다. 우선 동의서 수천장을 징구하면서 들어가는 천문학적 숫자의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문제다. 현행법상으로는 추진위가 적법하게 수립하고, 결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했다면 그 금액과는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이유가 없다.
 
추진위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인원은 전부 조합원들이고,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동의서징구업무와 관련하여 전혀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추진위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혹시라도 현재 고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추후 큰 논란이 예상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절차법이다.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절차는 이 법이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라야 한다. 지난시기 우리는 사소한 절차를 어긴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경험했다. 잘못된 동의서양식 하나 때문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부지기수다. 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가 잘 살펴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