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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반포 2차 재건축조합 시공자 선정 무효”: 토지등소유자 50%의 동의를 받아야; 2013.02.19 21:06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시공자선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공자선정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추가로 받은 동의서도 기준 일을 넘긴데다 이 추가동의서도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01년 12월 조합창립총회에서 참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572명 중 1092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가운데 635명이 시공사 선정에 동의했다. 이후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 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52명으로부터 시공자선정에 대한 추가 동의가 이뤄졌다. 롯데건설은 2003년 7월 서초구청에 시공자선정사실을 신고, 서초구청은 같은 해 8월 21일 이 신고를 수리했다.
 
한편, 2003년 7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시행하면서 도시정비법 부칙 7조 제2항을 근거로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재건축사업’ 등은 기존의 시공자선정을 인정하기로 했다. 
 
조합과 롯데건설은 “부칙 7조 2항을 단순히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로만 해석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참석한 토지등소유자인지, 전체 토지등소유자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03년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총회 참석인원의 절반이 아닌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조합이 토지등소유자 252명에게 추가로 징구한 동의서도 2003년 6~8월 사이에 이뤄져, 기준일인 2002년 8월 9일을 넘겼고, 그마저도 인감의 사용 등에 문제가 있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건축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신반포2차아파트와 유사하게 시공자를 선정한 개포1, 3단지 등의 경우 이미 2005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시공자 지위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행정심판 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