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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중적 잣대: 2012.12.15 00:02 입력 | 2013.01.16 12:47 수정

by 송윤창 rknews@daum.net

북한의 장거리로켓(북한의 주장은 인공위성, 한국 등 서방사회는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제재하는 방안의 초강도 제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오늘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GPS유도 정밀유도폭탄 6900기(JDAM)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미국이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중동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이스라엘에 대량살상무기를 판매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국제사회 어느 누구도 이를 비난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이쯤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북한과 이스라엘 중 세계평화에 더 큰 걸림돌이 되는 국가는 어느 곳일까? 현실에 존재하는 위협, 특히 국가 간 전쟁이나 인명살상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과 이스라엘 중 어느 국가가 더 세계평화와 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진실하게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위협의 경중 뿐만 아니라, 그 위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그리고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다듬어 봐야 할 부분이다. 평화를 훼손하는 위협은, 그 경중과는 무관하게 근절되어야 하고 마땅히 비판되어져야 한다. 다만, 그 위협을 평가하고 비판을 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공명정대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북한과 이스라엘,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두 개의 국가다. 다만, 이스라엘은 미국이라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든든한 빽이 있고, 북한은 그러한 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북한에게 중국이라는 이웃(빽)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힘이 미약하다.
 
객관적인 사실에만 근거하여 이스라엘과 북한, 두개의 국가를 비교하면, 이스라엘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북한에 비해 훨씬 부정적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 살상되는 인명이, 북한 군인에 의한 인명살상보다는 수십, 수백배나 많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첨단무기의 보유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방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북한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민감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오히려 그들의 불법침략이나 인명살상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든 이스라엘이든, 인명을 해치고,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는 그 경중과 상관없이 비판 받아야 하고, 당연히 국제사회로부터 견제돼야 한다. 거기에는 사안의 경중에 대한 계산이나, 국가 간 이해관계의 득실이라는 고려가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역설할 때처럼 말이다.
 
늦은 밤 잠에서 깨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2012년 현재, 이스라엘과 북한의 세계평화와 인권 파괴라는 똑 같은 사안을 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나칠 정도로 이중적인 태도가 너무나 못마땅해서다.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거나 오히려 조장하면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북한으로부터의 가상적 위협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에 대한 의아함과, 거기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측은함 때문이다.